본문 바로가기

2022/10

[질문]-한정승인시 자동차 가액(환가)은 어떻게 확인 하나요? [질문]-한정승인시 자동차 가액(환가)은 어떻게 확인 하나요? 안녕하세요. 9월달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상속재산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상속재산중에 2021년식 그랜저 차량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이 자동차 금액을 얼마로 해야 하나요? SK엔카를 통해 조회해 보니 38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이금액 중에 어떤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 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시 차량 가액을 기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에 승용차 가액 조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 접속 하셔서 국세청 홈택스 (hometax.g.. 더보기
[질문]-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 가셨는데 보험금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상속포기를 하려 합니다. [질문]-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 가셨는데 보험금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상속포기를 하려 합니다. 얼마전 저희 어머니가 야간에 행단보도를 건너시다가 교통사고로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셨는데요. 아버지 사업실패로 인해 어머님도 빚이 많으신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의 빚은 거대 대부분 아버지 사업관련 보증 채무이구요. 그래서 저와 제 동생 모두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금이 걸립니다. 1. 어머님이 계약자인 보험의 책임보험금이 있는데 이 책임준비금을 제가 상속하면 어머니의 채무도 상속되는 건가요? 2. 그럼 제가 상속포기를 한것이 무효가 되나요? 3. 현재 가해자와 형사합의중인데요? 형사합의금도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될까요? 4. 위 보험금과.. 더보기
[질문]-친권자가 사망했을때 다른 쪽 부모가 친권자가 자동으로 되나요? [질문]-친권자가 사망했을때 다른 쪽 부모가 친권자가 자동으로 되나요? 제가 과거 남편과 이혼할 때 친권을 포기해서 남편이 단독 친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 남편이 사망을 했구요. 남편이 재산이 많으면 좋은데 전부 빚만 남겨 놓고 간상태라 딸아이 앞으로 채무가 넘어 올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딸을 상속포기를 시키려고 하니 제가 친권자가 아니어서 할수 없다고 합니다. 친권자 남편이 죽으면 엄마인 제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동으로 친권자 변경이 되지 않고 질문자님이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개정 민법의 시행으.. 더보기
[질문]-부모님 사망 후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후속조치)? [질문]-부모님 사망 후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후속조치)? 며칠전 교통사고로 아버님이 고인이 되셨습니다. 장례절차를 치루던 중 지인들로 부터 사망 후 해야 할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떠 어떠한 일을 해야 하나요? 선생님 조언 좀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먼저 사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신고의무자: 동거하는 친족 (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도 신고 가능) 구비서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 신고기관: 사망자의 주민등록증 구, 동 2.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신청(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서비스내용: ‘안심상속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