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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전공상군경]-전공상군경 1~5급 2015년 보훈제도 [전공상군경]-전공상군경 1~5급 2015년 보훈제도 좌측상단 첨부파일 다운 받으세요.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더보기
[전몰, 순직, 전공상군경]-전몰, 순직, 전공상군경 유족 2015년 보훈제도 [전몰, 순직, 전공상군경]-전몰, 순직, 전공상군경 유족 2015년 보훈제도 좌측상단 첨부파일 다운 받으세요.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더보기
[유족]-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유족]-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의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배우자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 더보기
[유족순위]-국가유공자 등록 유가족 우선순위 [유족순위]-국가유공자 등록 유가족 우선순위 1. 배우자(1순위) •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 유 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2. 자녀(2순위) &#8226.. 더보기
[상이등급]-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별표 3] <개정 2014.6.30> [상이등급]-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별표 3] <개정 2014.6.30>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 1. 눈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1급 1항 1101 두 눈이 실명되고 언어 및 청각기능을 모두 잃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1급 2항 1102 두 눈이 .. 더보기
[보훈지식]-장애인장애구분표(제7조 및 제21조 관련)-[별표 2] <개정 2014.11.11.> [보훈지식]-장애인장애구분표(제7조 및 제21조 관련)-[별표 2] <개정 2014.11.11.> [별표 2] <개정 2014.11.11.> 장애인장애구분표(제7조 및 제21조 관련) 구분 번호 신체상이별 1 두 눈이 실명된 자 2 1)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 더보기
[소송업무]-국가보훈처 소송업무 처리 지침 [소송업무]-국가보훈처 소송업무 처리 지침 국가보훈처 소송업무 처리 지침 [시행 2013.12.16] [국가보훈처훈령 제1042호, 2013.12.16, 일부개정] 국가보훈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2-525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보훈처 소관의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행정.. 더보기
[유공자지식]-중증의 질병의 기준과 범위 [유공자지식]-중증의 질병의 기준과 범위 국가보훈처장은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질병에 대하여 진료비를 감면하여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1.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