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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

[미성년]-피해자인 미성년자의 고소취소 후 부모가 고소 가능한지요? [미성년]-피해자인 미성년자의 고소취소 후 부모가 고소 가능한지요? 질문: [미성년]-피해자인 미성년자의 고소취소 후 부모가 고소 가능한지요? 저희 17세 된 딸은 미팅에서 만난 남학생에게 강간(강간치상이 아님)을 당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그 남학생은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 더보기
[성추행]-동성간의 성추행은 죄가 되지 않나요? [성추행]-동성간의 성추행은 죄가 되지 않나요? 질문 : [성추행]-동성간의 성추행은 죄가 되지 않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형법 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됩니다. 개정전 강제추행의 객체가 부녀자 였지.. 더보기
[강간치상죄]-강간치상죄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강간치상죄]-강간치상죄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질문 : [강간치상죄]-강간치상죄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간치상죄는 강간, 준강간, 의제강간과 이들의 미수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 더보기
[변호사선임]-피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변호사선임]-피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 [변호사선임]-피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형사사건 피해자인데요. 피해자는 변호사가 필요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하면 어떤게 도움이 될 수 있.. 더보기
[성범죄]-성폭력과 성폭행, 강간의 차이점 [성범죄]-성폭력과 성폭행, 강간의 차이점 성폭력이란 강간,강제추행등 여러 유형의 성범죄를 포괄하는 개념인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폭행,상해같은 일반적인 폭력과는 달리 가해자의 권력적 지배욕구와 성적 욕구충족의 의도.. 더보기
[준강간죄]-무죄사례-준강간죄로 기소되었으나 피의자가 무죄 받은 사례 [준강간죄]-무죄사례-준강간죄로 기소되었으나 피의자가 무죄 받은 사례 울산지법, '성관계 인정할 증거 없다' 20대男 무죄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준강간죄로 김모(28ㆍ회사원)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음식점에서 아는 여동생과 함께 자신을 20대라고 속인 .. 더보기
[간통죄]-사례-"불륜 장소와 시간 특정할 수 없다면 간통죄 처벌 못해" [간통죄]-사례-"불륜 장소와 시간 특정할 수 없다면 간통죄 처벌 못해" 大法 "임신했어도 상대방, 장소, 시간 특정되야 간통죄 [대법: 2013.08.05 ] "불륜 장소와 시간 특정할 수 없다면 간통죄 처벌 못해" 혼인외 임신으로 낙태까지 했지만 상대 남성의 신원 및 성관계 장소, 시기 등이 특정되지.. 더보기
[성범죄]-성폭력과 성폭행, 강간의 차이점 [성범죄]-성폭력과 성폭행, 강간의 차이점 성폭력이란 강간,강제추행등 여러 유형의 성범죄를 포괄하는 개념인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폭행,상해같은 일반적인 폭력과는 달리 가해자의 권력적 지배욕구와 성적 욕구충족의 의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