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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분쟁

[가사서식]성년후견개시(성년후견인) 심판청구양식-한글파일 [가사서식]성년후견개시(성년후견인) 심판청구양식-한글파일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1.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2. 사건.. 더보기
친양자 입양제도란 친양자 입양제도 1.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 2005. 3. 개정 민법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은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양자는 그 성격에 .. 더보기
[가사]-양육비-판례-자력이 충분한 경우 장래의 양육비채권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가사]-양육비-판례-자력이 충분한 경우 장래의 양육비채권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서 울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04즈단2543 가압류취소 신 청 인 박○○ 경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신 청 인 하○○ 서울 성북구 ○○○ 송달장소 서울 성북구 ○○○ 변 론 종 .. 더보기
[후견인]-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후견인은 누가 되는지요? [후견인]-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후견인은 누가 되는지요? 질문 : [후견인]-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후견인은 누가 되는지요? 형님 부부가 얼마 전 교통사고로 모두 사망하여 미성년자인 조카의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가까운 친족으로 조부와 삼촌인 제가 있는데, 이 경우 누가 후.. 더보기
[후견인]-후견인 변경이 가능한가요? [후견인]-후견인 변경이 가능한가요? 질문 : [후견인]-후견인 변경이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삼촌이 저의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촌이 저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