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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질문]-딸이 사망했을때 한정승인을 어떻게 하나요? [질문]-딸이 사망했을때 한정승인을 어떻게 하나요? 외동딸이 저번달에 사망했습니다. 남편은 예전에 죽었구요. 내 인생은 왜 대체 이러나 싶어집니다. 한달 동안 울기만 한거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 정신이 드네요. 딸이 남자친구를 잘못 만나 돈을 많이 빌려 준거 같습니다. 그러면서 대출도 많이 받구요. 그 사기꾼 같은 놈을 만나 봤으나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 놈팽이 같은 놈이더군요. 어떻게 돌려 발을 방법이 없더구요. 딸의 빚때문에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글의 내용상 아마 따님이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식(손주)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기준으로 답을 드리겠.. 더보기
[질문]-상속받을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한정승인을 할 경우 고인의 빚이 없어지나요? [질문]-상속받을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한정승인을 할 경우 고인의 빚이 없어지나요? 부친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친의 생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여 국세, 지방세, 은행 채무가 많은 상태이구요. 인터넷을 통해서 부친의 채무를 면책받기 위한 방법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포기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 한정승인의 경우 부친의 빚을 재산만큼만 갚고 나머지는 안갚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되는 점은 예를 들어 부친의 빚이 5억이 있고 재산이 0원일때 "한정승인 했어요' 하면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인지....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받을 돈 5억을 그냥 날리게.. 더보기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동시 진행하려고 하는데 법원 출석은 모두 다 가야 하나요?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동시 진행하려고 하는데 법원 출석은 모두 다 가야 하나요? 모친의 사망으로 인해 장남인 저는 한정승인 나머지 동생 3명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친은 예전에 돌아 가셨구요.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을 했는데 금액이 너무 부담 되더라구요(330만원 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나홀로 소송으로 해 볼까 하는데요. 저는 외출이 자유로운 직장이라서 괜찮은데 동생중 한명은 주간에 시간을 뺄수가 없는 직장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가는게 현실적을 어렵습니다. 혹시 제가 동생에게 위임받아 법원에 출석하는게 가능할런지요? 변호사님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접수이후 법원에.. 더보기
[질문]-한정승인이후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질문]-한정승인이후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현재 한정승인을 해서 판결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아버지가 수령인으로 되어 있는 공탁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이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공탁금을 수령한다고 해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지는 않겠지요. 만약 수령하면 이걸로 채무를 변제해야 하나요? 두서없이 질문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하도 답답해서 질문을 드리다 보니 이렇게 되네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한정승인 이후 공탁금 수령 가능하십니다. 다만 공탁금은 적극재산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한정승인경정을 통하여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추가하여야 하고, 청산절차.. 더보기
[질문]-한정상속 채권이 누락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한정상속 채권이 누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 드립니다. 여기는 강원도 속초입니다. 저희 부친이 작고 하시고 나서 채무 때문에 식구들 모두 한정상속을 받기로 하고 속초에 있는 사무실에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접수한 서류를 보니 채권이 하나 누락 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 보니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은가요? 전화를 자주 했더니 싫어 하는 눈치라서 묻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변호사님 한정상속시 채권이 누락되어도 정말 괜찮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법률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용어를 잘못 기재했을것으로 판단합니다. 선생님께서 기재한 한정상속은 상속한정승인이라고 간주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에서.. 더보기
[질문]-남편 빛 상속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남편 빛 상속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저번달에 남편이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1달동안은 정말 제 정신으로 산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조금 정신을 차려 보니 남편 빚이 걱정 되더군요. 가족은 저와 제 딸이 이렇게 두명입니다. 남편이 채무를 남겨 놓고 사망했는데 저와 제 딸의 빚 상속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극재산이란 쉽게 말해서 피상속인(남편) 명의로 된 모든 채무가 해당 됩니다. 채무(빚)에는 금전채무뿐만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의무, 건물명도의무 등의 채무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게서 물어보시는 질문의 .. 더보기
[질문]-한정승인 준비중인데 망인의 상속재산중에 차량이 있습니다. 제가 운행정지 신청을 해도 될까요? [질문]-한정승인 준비중인데 망인의 상속재산중에 차량이 있습니다. 제가 운행정지 신청을 해도 될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한정승인을 공부하면서 준비중입니다. 재산조회를 해보니 재산은 없고 빚만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중에 10년도 넘은 자동차가 있습니다. 제가 차를 본적은 없는데요. 걱정이 되서요. 대포차나 사고 같은거요. 그래서 구청에 알아보니 운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혹시 제가 자동차 운행정지 신청을 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한정승인이 안된다거나 한정승인 무효가 되는 것이요. 답변좀 달아 주십시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운행정지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에 대한 .. 더보기
[질문]-고인의 유품정리를 대신해 줄 수 있나요? [질문]-고인의 유품정리를 대신해 줄 수 있나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아빠와 엄마가 제가 어렸을 때 이혼을 하시고 저는 엄마와 현재까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구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아빠가 채무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빠가 사셨든 집의 유체동산이 상속재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빨리 집을 빼달라고 닥달합니다. 아빠가 그집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경찰관의 말에 의하면 사망한지 7주일 정도 집에 방치되었든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냥 인터넷에 있는 유품정리 업체에 일을 맡기려고 했는데 인터넷을 통해 공부를 해보니 유체동산 또한 상속재산이고 함부처 로 처분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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