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판례-성본변경허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방법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판례-성본변경허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방법 대법원 2009. 12. 11. 선고 2009스23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공2010상,41] 판시사항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판.. 더보기 [성본변경]-성본변경신청허가에 대한 심리지침 [성본변경]-성본변경신청허가에 대한 심리지침 서울가정법원은 재혼가정 자녀의 성본변경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허가기준을 담은 "성본변경신청허가에 대한 심리지침"을 마련하였다. 법원은 그동안 접수된 사건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본변경신청유형을 크게 3가지로 나눠 각각의 기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