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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 "배우자 한정승인 자녀 상속포기시 손자에 대물림 안된다는 판단" [판례]-대법원 "배우자 한정승인 자녀 상속포기시 손자에 대물림 안된다는 판단" 2023. 3. 23. 대법원에서 채무자가 사망한 후 자녀가 빚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도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개요 : 피상속인이 사망후 상속인 중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했는데 채권자가 손자녀들에 상속한다는 내용의 승계집행문을 받았고, 이에 상속인들(손자녀)이 소제기 기각 항고한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3일 상속인 손자녀가 제기한 '승계 집행문 부여 이의 신청'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사람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때.. 더보기
[질문]-다른 사무실에서 한정승인을 했는데 혹시 청산절차만 해 주실수 있나요? [질문]-다른 사무실에서 한정승인을 했는데 혹시 청산절차만 해 주실수 있나요?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급한 마음에 동네 변호사을 방문해서 한정승인을 맡겼는데요. 어제 한정승인 심판문이 나왔는데 담당 실장이라는 분께서 저보고 청산절차를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 자기네들은 청산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요. 제가 아니 그럼 처음부터 청산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줘야 할거 아니야 하면서 막 화를 냈는데요. 그래도 청산은 안하는 사무실이니 다른 곳에 가보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죄송스러운 질문이지만 혹시 청산절차만 의뢰할 수 있을까요? 현재 상속재산으로 부동산 아파트 1건 빌라 2건 자동차가 2개 있고 채무는 국세청 세금이랑 금융권 채무 이래저래 합치니 대략 3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망보험금으.. 더보기
[질문]-제가 모르고 보험해지환급금을 수령했는데요. 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 [질문]-제가 모르고 보험해지환급금을 수령했는데요. 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 변호사님 제가 잘 모르고요. 보험사에 갔다가 돌아가신 아버님의 보험을 해지하고 환급금을 수령했는데요. 창구직원 말만 듣고 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한정승인을 할 경우 처분행위에 해당되어 한정승인이 안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걱정이 되서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한정승인이 안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거롭게 되었지만 한정승인은 가능합니다. 공개된 자료들(인터넷, 홍보자료 기다)을 보면 처분행위를 할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예금이나 보험 해지를 하고 환급금을 수령하면 안된다고 되어 .. 더보기
[질문]-상속포기 절차진행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질문]-상속포기 절차진행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현재 부친 사망으로 상속포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속포기 절차진행시 주의할 점으로 어떤것이 있나요? 참고로 어머님과 이혼이후 20년 정도 아버지와 따로 살았습니다. 일주일 전 쯤 아버지 거주기 주민센타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가 사망했다고 하더구요. 그래서 시신 인도 거부했습니다. 저와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것 같아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 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① 주의하실 점은 신고기간(청구기간)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부친 사망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청 하셔야 하고, 선생님의 자재분의 경우 선생님 상속포기 확정 이후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되는데 편의상 같이 신청.. 더보기
[질문]-특별한정승인 양식이 따로 존재 하나요? [질문]-특별한정승인 양식이 따로 존재 하나요? 아버지와 어머님이 예전에 이혼을 하고 저는 어머님과 함께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아버지 빚을 갚으라는 법원 소장을 받았습니다. 공부를 해보니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빚을 안갚을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한정승인 양식은 보이는데 특별한정승인 양식은 보이지 않더구요. 혹시 특별한정승인 양식이 따로 없나요? 양식이 있다면 제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특별한정승인 양식"은 없다 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한정승인 양식이란것도 법원 사이트에서 제공한 일반인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아주 기초적인 것만 기입되어 있는 내용으로 사료 .. 더보기
[질문]-한정승인시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한정승인시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실패로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셔서 3억이 넘는 빚을 상속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한정승인을 하면 그 3억을 언제까지 갚아야 하나요?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3억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많약 이자가 발생한다면 부담이 되어 도저히 한정승인을 못할 것 같은데 차라리 4촌이내의 모든 친척들에게 상속포기를 하라고 해야 하나요? 걱정이 너무 앞서 질문글을 올립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받은 채무라도 지연이자는 계속 발생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자는 책임재산의 범위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제한되므로 이자 채무가 아무리 많이 늘어 난다고 하더라도 .. 더보기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한 상태인데 양수금 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한 상태인데 양수금 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셔서 저는 한정승인, 어머니와 동생은 상속포기를 신청을 했고 판결문도 받았습니다. 신문공고와 내용증명도 모두 보냈구요. 그런데 며칠전 대부회사로 부터 양수금 소장을 받았습니다. 아니 저와 우리 가족 모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해서 판결문까지 받았는데 너무 이상합니다. 이게 왜 왔을까요? 소장을 보내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답변서를 써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글에 보면 양수금 소장이라고 표현 하.. 더보기
[질문]-배우자의 과도한 종교 강요행위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질문]-배우자의 과도한 종교 강요행위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결혼한지 5년차 가장입니다. 아직 태어난지 1년이 되지 않은 아기가 1명 있구요. 제가 요즘 와이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요.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전 부터 애엄마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거 알고 결혼했고 저도 믿음은 없지만 교회를 다녔습니다. 결혼 초장기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4년차쯤 이사를 하게 되었고 당연히 와이프가 다니는 교회가 멀어져서 이사온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와이프가요. 저는 사실 직장 문제로 지방에서 주말 부부로 생활 했구요. 그러니 당연히 와이프랑 교회를 같이 갈수 없는 상태였구요. 이사온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 딸이 태어 났구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요. 애엄마가 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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