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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친권을 제가 단독으로 행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친권을 제가 단독으로 행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전남편과 이혼이후 친권이 공동친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렸을때는 몰랐는데 학교가는것 부터 통장을 만들거나 카드를 만들때 항상 친권에서 문제가 발생하네요. 전남편과 통화하기도 싫은데 이럴때 마다 제가 사정하는 것 같고 이 상황이 너무나 싫네요. 변호사님이 제가 아이의 친권을 단독으로 행사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움을 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혼 당시 친권자를 공동으로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은 전남편의.. 더보기
[질문]-사망후 망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런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사망후 망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런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 명의 신용카드로 장례비용을 결제 했습니다. 장례식을 치를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49제를 지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채무가 없으면 상관이 없겠으나 아버지의 빚이 세금포함 5억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가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이후 사용한 아버지 신용카드가 걸립니다. 혹시 이 부분 때문에 한정승인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염려하시는 한정승인의 경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더보기
[질문]-한정승인, 상속포기 접수 후 결정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한정승인, 상속포기 접수 후 결정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가 올해 2월에 돌아가서서 나서 저는 한정승인 엄마와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구요. 접수한지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요. 깜깜 무소속입니다. 걱정되서 법원에 전화를 시도 했는데 통화도 안되구요. 요즘은 매일같이 나의사건검색에서 소송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인거 아는데요. 죄송합니다.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요. 변호사님 접수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언제쯤 결정 날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결정(인용)기간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고 해당 법원이나 배당된 재판부의 사.. 더보기
[질문]-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아버지통에서 건강보험료가 자동이체 되었습니다. [질문]-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아버지통에서 건강보험료가 자동이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가 빚이 있는 상태로 4월 말에 돌아가셔서 저는 한정승인 어머님과 저희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명의 국민은행 통장에서 5월 초에 자동이체로 건강보험료가 납부 되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기 전이라서 그런지 돈이 빠져 나갔습니다. 현재 원스톱 안심상속조회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자동이체로 건강보험료 납부한것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에 영향을 줘서 향후 법원 일처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미리 인사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 더보기
[질문]-사망 신고 후 부모님통장에 있는 예금을 인출 했습니다. 혹시 한정승인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사망 신고 후 부모님통장에 있는 예금을 인출 했습니다. 혹시 한정승인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 몰랐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치르고 주민센타에가서 사망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망신고 하고 나서 주민센타 앞에 국민은행이 있길래 시간도 없고 해서 국민은행에 들러 아빠 국민은행 통장에 있는 예금 650만원을 인출했습니다. 아빠가 생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세금 체납이랑 은행에 빚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동생은 한정승인을 하고 엄마는 상속포기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찾고 집에와서 한정승인 관련 자료를 검색해 보니 제가 한일이 법정단순승인 처분행위에 해당되고 한정승인이 안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저와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동생이 저랑.. 더보기
[질문]-한정승인 후 몰랐던 카드채무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한정승인 후 몰랐던 카드채무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았다가 2년이나 지난 다음 건강보험료 체납건 고지서를 보고 제가 특별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상속재산으로 은행예금 몇백원이 전부 였습니다. 물론 신문에 공고도 하였구요. 그런데 며칠전 SG신용정보라는 곳에서 사람이 나왔는데 어머니 한테 카드채무가 있다고 합니다. 사망한지 벌써 8년이난 지난 다음인데요. 신용정보사에서는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카드채무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카드채무를 상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정승인을 할때는 전혀 몰랐던 채무인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 더보기
[질문]-한정승인 할때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질문]-한정승인 할때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제 동생이 오랜기간 투병생활 하다가 얼마전 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한정승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보험료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동생의 모든 보험의 계약자는 동생이지만 수익자는 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경우 사망으로 인해서 제가 보험금을 청구 할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변호사님 입원비, 진단금, 수술비, 의료실비,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상속재산으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수익자니깐 상속재산목록에 넣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동생분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경우 해지환급금을 제외한 모든 보험권 청구권.. 더보기
[질문]-한정승인시 망인(피상속인)의 임대차보증금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질문]-한정승인시 망인(피상속인)의 임대차보증금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한정승인 엄마와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한정승인은 동네의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 진행했고 어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일을 맡길때 그 법무사님이 다 알아서 해줄거라고 생각하고 맡겼는데 법무사님이 말하길 자기는 한정승인까지만 하고 청산절차는 상속인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무사님께 따지니 채권자들이 다 알아서 가져간다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인터넷과 무료상담을 통해 알아 보니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청산절차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일을 맡길때 비용이 부담되어 청산절차를 제가 혼자를 해보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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