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질문]-부모님 사망 후 개인사채도 분할상속이 되나요? [질문]-부모님 사망 후 개인사채도 분할상속이 되나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큰언니와 같이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물론 사업자는 어머니 명의 였구요. 그런데 코로나와 경기악화로 장사가 잘 안되었고, 식당 운영이 어려워진 어머니는 주변 지인들에게 사채를 빌리셨고 갚지 못한채 돌아가셨습니다. 이럴 경우 남아있던 어머님의 사채빚도 자녀들에게 모두 상속이 되나요? 만약 상속이 된다면 다른 상속채무와 마찬가지도 남은 가족들에게 법정상속비율대로 분할상속이 되나요? 아니면 같이 식당을 운영했던 언니에게만 상속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사채빚의 경우도 상속포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 더보기
[질문]-현재 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몰래 처분해서 나중에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봐 걱정됩니다. [질문]-현재 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몰래 처분해서 나중에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봐 걱정됩니다. 현재 아내와 이혼소송중입니다. 결혼한지 15년이구요. 모든 재산은 아내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몰론 잘못은 제가 한게 맞습니다. 아내는 제가 제가 이혼사유를 만들었으니 모든 재산은 자기가 할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아내가 모두 독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혼소송중에 아내가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돈을 숨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변호사님 이런 상태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잘못(유책배우자)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 더보기
[질문]-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법원에 접수해야 하나요? [질문]-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법원에 접수해야 하나요? 제 동생이 작년 말에 빌라 전세사기를 당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전세사기까지 당했으니 고통스러웠겠지요. 알아 보니 동생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으니 저희 어머님이 단독 상속인이 되더군요. 어머님이 충격을 받으실거 같아 아직 동생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가능하다면 어머님 모르게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느 법원에 가서 접수를 해야 하나요? 어머님이 반드시 법원에 가야 하나요? 도움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라 위로의 말을 전해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동생분의 명복을 빕니다. 첫번째 한정.. 더보기
[질문]-한정승인 진행 중인데 고인의 핸드폰을 해지해도 되나요? [질문]-한정승인 진행 중인데 고인의 핸드폰을 해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빚을 많이 남기고 저번달에 돌아가셔서 가족들 모두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아버지 채무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버님 핸드폰으로 요금이 미납되어 있다고 문자가 계속오고 있고 통신사에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혹시 한정승인신청전에 핸드폰을 정리(해지)해도 되나요? 핸드폰 미납요금을 전부 납부하고 정리(해지)하려고 하는데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의 핸드폰의 요금을 납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라고 해석되기에는 무리가 따르겠으나, 가능하시면 한정승인 이후 정리.. 더보기
[질문]-고인의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이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질문]-고인의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이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가 개인 사업을 하시다고 건강이 악화되어 식물인간으로 오랜기간 투병생활을 하시다가 한달 전 돌아 가셨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원스톱서비를 신청하고 채무 조회를 했는데 채무가 카드 채무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 예전에 아버지로부터 개인 채무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더 많은 상황입니다. 저희 형제들 입장에선는 안전하게 한정승인을 하고 싶은데요. 고인의 채무를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이경우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도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고인의 채무를 정.. 더보기
[질문]-채무만 있는데 한정승인이 가능한지요? [질문]-채무만 있는데 한정승인이 가능한지요?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채무만 있고 재산은 한푼도 없습니다. 이경우에도 제가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의 요지는 "상속재산 없이 채무만 있는데 한정승인이 가능한지?"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은 한정승인청구가 가능하십니다.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과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물론 채무가 얼마인지 몰라도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목록에, 재산은 없다고 기재하시고, 부채는 알고 있는 것만 기재 하시면 됩니다. 그러하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한정승.. 더보기
[질문]-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정승인전에 퇴직금과 연금을 수령해도 되는지요? [질문]-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정승인전에 퇴직금과 연금을 수령해도 되는지요? 저희 아버님이 군인공무원으로 28년정도 생활하시다가 며칠전 불의의 사로고 돌아가셨습니다. 생전 아버님 동기분에게 많은 돈을 빌려 주시고 보증까지 선 상태로 현재 채무가 많이 염려 스럽습니다. 아직 상속인금융거래 조회 결과가 다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채무가 많을것으로 어머님과 저희들을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정승인을 받고 어머님과 동생들은 상속포기절차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는 사람은 절대 망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궁한한 것은요 아버님이 군인이셨기 때문에 퇴직금과 연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도 .. 더보기
[질문]-공무원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공무원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지방군청공무원재직중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인 저하고 어머니가 계십니다. 공무원노조조위금, 청우회. 군상조회 조위금인지 위로금인지 하는것들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건가요? 저에게 지급을 해서 받았는데 다시 어머니지분을 반환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망조위금은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으로 볼수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