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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할때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질문]-한정승인 할때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제 동생이 오랜기간 투병생활 하다가 얼마전 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한정승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보험료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동생의 모든 보험의 계약자는 동생이지만 수익자는 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경우 사망으로 인해서 제가 보험금을 청구 할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변호사님 입원비, 진단금, 수술비, 의료실비,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상속재산으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수익자니깐 상속재산목록에 넣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동생분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경우 해지환급금을 제외한 모든 보험권 청구권.. 더보기
[질문]-한정승인시 망인(피상속인)의 임대차보증금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질문]-한정승인시 망인(피상속인)의 임대차보증금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한정승인 엄마와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한정승인은 동네의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 진행했고 어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일을 맡길때 그 법무사님이 다 알아서 해줄거라고 생각하고 맡겼는데 법무사님이 말하길 자기는 한정승인까지만 하고 청산절차는 상속인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무사님께 따지니 채권자들이 다 알아서 가져간다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인터넷과 무료상담을 통해 알아 보니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청산절차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일을 맡길때 비용이 부담되어 청산절차를 제가 혼자를 해보려.. 더보기
[질문]-사망한 아버지 채무를 가지고 제(상속인)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사망한 아버지 채무를 가지고 제(상속인)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머님과 아버지가 이혼하신 이후 아버지와 왕래가 없이 살았습니다. 한 15년정도 된거 같구요. 그런데 어제 카드가 사용 불능이 되어서 은행에 알아 보니 통장이 압류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행에 확인해 보니 아버지 채무 때문에 압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한데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도 몰랐구요. 아버지한테 받은것도 하나도 없는데 대부회사라는 곳에서 상속인인 제 통장을 압류를 할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생님의 경우 특별한정승인이나 특별상속포기를 통하여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 더보기
[질문]-한정승인 반려 및 기각사유가 어떤것이 있나요? [질문]-한정승인 반려 및 기각사유가 어떤것이 있나요? 어머님이 올 2월에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한정승인을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금액이 너무 부담되어 제가 직접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료를 찾아 보니 상속포기는 쉬울거 같은데 한정승인의 경우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더군요. 걱정되는게 제가 만약 혼자서 한정승인을 진행하다가 반려 나 기각이 될까봐 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한정승인 신청시 어떤이유로 기각이나 반려나 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험칙으로 말씀드리면 기각 당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법원에서 한정승인 진행시 요건에 부함되지 않으면 보정명령을 내려 주는데, 청구인은 법원에.. 더보기
[질문]-상속포기를 했는데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받았습니다. [질문]-상속포기를 했는데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받았습니다. 저번주에 법원으로 부터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황당한데요. 몇년전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님 아파트를 어버님 명의로 상속받았는데요. 물론 그때 저는 등기할때 상속포기를 하였구요. 그래서 어머님 단독으로 아파트를 받은건데요. 그런데 몇년이 지난 지금 저한테 채권자가 소송을 걸수 있나요? 너무나 황당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선생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보고 추정 하건데 당시 선생님께서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청구를 하여 인용 받은 상속포기심판문을 근거로 상속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신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포기를 하셨든것으로 .. 더보기
[질문]-상속포기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에서 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하라고 합니다. [질문]-상속포기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에서 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하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어버님과 이혼이후 10년정도 남남처럼 살아왔습니다. 저는 어머님과 같이 살았구요. 그런데 2달전 성북구청에서 아버지의 차량을 상속받으라고 통지서가 날아 왔습니다. 구청에 전화를 해보니 아버니는 4개월전에 돌아 가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얼굴도 기억 안나고 아버지랑 엮이기 싫어서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원에서 보낸 사망일기준 3개월이 초과하여 상속포기가 안된다고 하면서 특별한정승인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2달전에 아버지 사망사실을 알았는데 상속포기가 불가능한가요? 아버지 사망 인지시점 3개월 안에 상속포기가 가능하다는 상담도 받아서 진행 했는데요. 법원 .. 더보기
[질문]-미성년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시 서류는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질문]-미성년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시 서류는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아이가 미성년자 입니다. 저는 10년전 남편과 이혼이후 아이와 둘이 살고 있었는데, 며칠전 전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채무가 많다고 하여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 일 경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정승인시나 상속포기시 성년 상속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에 추가 서류가 들어 갑니다.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성년자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청시 준비서류] 1. 미성년자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미성년자 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3. 미성년자 상속인의 주민등록등(초)본.. 더보기
[질문]-미성년자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질문]-미성년자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형님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카들이 전부 미성년자들입니다. 자료를 찾아 보니 모친이 한정승인을 조카들을 대신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아이들 친모는 10년전에 집을 나가서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현재 아이들은 아이들 할머니가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할머니가 아이들을 대신해서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도움 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 드린다면 할머니가 아이들을 대신해서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연령으로 만19세 미만인 자는 미성년자로 민법상 무능력자이므로 단독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없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등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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