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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질문]-특별한정승인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특별한정승인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최근에 돌아가신 아버지 보증채무를 갚으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건 대략 5년전이구요. 어머니와 이혼이후 아버지와 남남으로 20년 따로 살아왔는데 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사람의 도리상 무빈소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 관련일은 신경을 끊고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현대베리타스 대부라는 곳에서 제기한 소장을 받았습니다.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할지 여러곳을 돌아 다니면서 상담을 받아 본 결과 특별한정승을 하면 아버지 보증채무를 안갚을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요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하는데 조건이 있나요? 그냥 제가 법원에 신청하면 될까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상속포기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에서 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하라고 합니다. [질문]-상속포기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에서 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하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어버님과 이혼이후 10년정도 남남처럼 살아왔습니다. 저는 어머님과 같이 살았구요. 그런데 2달전 성북구청에서 아버지의 차량을 상속받으라고 통지서가 날아 왔습니다. 구청에 전화를 해보니 아버니는 4개월전에 돌아 가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얼굴도 기억 안나고 아버지랑 엮이기 싫어서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원에서 보낸 사망일기준 3개월이 초과하여 상속포기가 안된다고 하면서 특별한정승인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2달전에 아버지 사망사실을 알았는데 상속포기가 불가능한가요? 아버지 사망 인지시점 3개월 안에 상속포기가 가능하다는 상담도 받아서 진행 했는데요. 법원 .. 더보기
[질문]-특별한정승인 양식이 따로 존재 하나요? [질문]-특별한정승인 양식이 따로 존재 하나요? 아버지와 어머님이 예전에 이혼을 하고 저는 어머님과 함께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아버지 빚을 갚으라는 법원 소장을 받았습니다. 공부를 해보니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빚을 안갚을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한정승인 양식은 보이는데 특별한정승인 양식은 보이지 않더구요. 혹시 특별한정승인 양식이 따로 없나요? 양식이 있다면 제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특별한정승인 양식"은 없다 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한정승인 양식이란것도 법원 사이트에서 제공한 일반인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아주 기초적인 것만 기입되어 있는 내용으로 사료 .. 더보기
[질문]-제가 미성년자 일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제가 미성년자 일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물어 볼데가 없어 이렇게 용기내어 문의 글을 올립니다. 제가 중학교때 이혼한 아버지가 돌아 가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미성년자였고 어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어머니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친가쪽이랑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채권자가 저를 상대로 소송을 했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제 통장을 압류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가 왜 아버지 채무를 같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서 아버지 채무를 갚지 않을 수 있나요?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 더보기
[질문]-고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상속채무 안내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고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상속채무 안내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아버지가 2022년 1월 26일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번주 2022년 5월 9일 아버지 앞으로 고려신용정보라는 곳에서 보낸 채무 안내장이 왔습니다. 저희는 아버지가 채무가 있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재산도 없으셨구요. 병환으로 10년정도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 가셨기 때문에 사회 할동도 직장생활도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상속채무에 대해서 예상 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아버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지나서 상속채무 통지를 받은 경우 우리 상속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포함 선생님의 형제분들 그리고 어머님(혼인.. 더보기
[판례]-대법 “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어” [판례]-대법 “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어” 최우석 기자 입력 2020-11-22 08:00 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 3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는 등으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면,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렀다고 해도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난 이상 상속인 본인의 새로운 특별한정승인 신고는 부적법하다는 기존 대법원 견해를 유지한 판결이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모르고 단순승인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다시 한번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특별한정승인 .. 더보기
[특별한정승인]-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의 소] ) [특별한정승인]-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의 소]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의 소] [공2021상,13] 판시사항 [1] 1998. 5. 27. 전에 이미 상속개시 있음과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모두 알았던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이나 그 소급 적용에 관한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 더보기
[질문]-특별한정승인-망인이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 한 것으로 되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특별한정승인-망인이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 한 것으로 되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님이(피상속인)이 3년전에 돌아가셨는데, 최근에 갑자기 신용정보 직원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아버지가 예전에 사채를 사용한 적이 있는데 이 빚을 상속받았으니 갚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내용을 확인해보니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형제들은 아버지로 부터 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가 돌아가셔서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