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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질문]-채무만 있는데 한정승인이 가능한지요? [질문]-채무만 있는데 한정승인이 가능한지요?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채무만 있고 재산은 한푼도 없습니다. 이경우에도 제가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의 요지는 "상속재산 없이 채무만 있는데 한정승인이 가능한지?"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은 한정승인청구가 가능하십니다.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과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물론 채무가 얼마인지 몰라도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목록에, 재산은 없다고 기재하시고, 부채는 알고 있는 것만 기재 하시면 됩니다. 그러하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한정승.. 더보기
[질문]-아버지가 빚만 남겨준 경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둘 중에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질문]-아버지가 빚만 남겨준 경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둘 중에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은 하나도 없고, 빚만 남긴 상태에서 돌아 가셨습니다. 사실 20년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셨고 저는 어머니와 지금껏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2주 전쯤에 고모님이 연락을 하셔서 아버지가 돌아 가셨고 빚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 사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빚을 안갚을려면 제가 어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 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생님의 경우 상속포기를 하시든 한정승인을 하시든 선생님께서 아버님의 빚을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더보기
[질문]-한정승인 후 채무변제순위(배당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한정승인 후 채무변제순위(배당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7월달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어떻께 해서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한정승인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신문공도도 해야 하고 채권자 통지와 채무 변제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신문공고랑 채권자들에게 통지까지는 어떻게 했는데요. 변제 방법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도움좀 구합니다. 변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구부터 나눠줘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 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으로 봐서는 상속재산 청산 배당순위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한정승인자는 청산시 기 채권신고액을 근거로 비율에 의한 배당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적.. 더보기
[질문]-한정승인시 자동차 가액(환가)은 어떻게 확인 하나요? [질문]-한정승인시 자동차 가액(환가)은 어떻게 확인 하나요? 안녕하세요. 9월달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상속재산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상속재산중에 2021년식 그랜저 차량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이 자동차 금액을 얼마로 해야 하나요? SK엔카를 통해 조회해 보니 38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이금액 중에 어떤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 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시 차량 가액을 기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에 승용차 가액 조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 접속 하셔서 국세청 홈택스 (hometax.g.. 더보기
[질문]-부모님 사망 후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후속조치)? [질문]-부모님 사망 후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후속조치)? 며칠전 교통사고로 아버님이 고인이 되셨습니다. 장례절차를 치루던 중 지인들로 부터 사망 후 해야 할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떠 어떠한 일을 해야 하나요? 선생님 조언 좀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먼저 사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신고의무자: 동거하는 친족 (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도 신고 가능) 구비서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 신고기관: 사망자의 주민등록증 구, 동 2.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신청(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서비스내용: ‘안심상속 .. 더보기
[질문]-아버지(어머니)가 신용회복 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아버지(어머니)가 신용회복 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님이 생전 사업의 실패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을 신청하시어 진행중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병의 악화로 저번달 말에 사망 하셨습니다. 이경우 저와 나머지 상속인들은 아버지가 신용회복 변제 도중에 사망하셨기 때문에 계속 변제를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문의 글을 남깁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된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세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번째 선생님과 나머지 상속인들, 선생님의 아이들 및 조카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로 간단히 상속절차가 끝이 나.. 더보기
[질문]-상속인인 형제자매가 고인보다 먼저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가 대승상속을 하나요? [질문]-상속인인 형제자매가 고인보다 먼저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가 대승상속을 하나요? 변호사님 먼저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볼것은 저희 이모님이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돌아 가셨습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안계시구요. 이경우 상속순위에 따라 저희 엄마가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모님 보더 먼저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러면 저희 아버지인 엄마의 배우자도 상속인이 되나요? 이모님이 채무가 많은 상태로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글을 작성하면서도 정리가 안되네요. 죄송합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생님의 아버님은 .. 더보기
[질문]-한정승인을 한 상태인데 양도세를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한정승인을 한 상태인데 양도세를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동네 법무사 사무실의 권유(상속포기 보다는 한정승인으로 하라는 권유)로 도움으로 한정승인을 신청 하였습니다. 그 법무사님 덕분 때문인지 별 이상없이 한정승인이 결정 났구요. 한정승인 당시 아버지 재산중에 부동산이 있었고 경매가 진행 중이었는데, 어차피 경매가 완료되어도 저한테는 돌아 오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세무서로 부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상속받은 재산도 없는데 양도세를 5천만원이라 내라고 하니 너무나 억울합니다. 예전에 한정승인 해주셨든 사무실에 전화하니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하며 다른 곳에 문의 하라고 합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