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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

[민사서식]-보관금청구의 소 양식-한글파일 [민사서식]-보관금청구의 소 양식-한글파일 [서식 예] 보관금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 더보기
[채무부존재확인]-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연대보증한 채무의 담보로 자신과 자의 공유인 토지 중 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근저 [채무부존재확인]-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연대보증한 채무의 담보로 자신과 자의 공유인 토지 중 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민법 제921조 제1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채무부존재확인[대법원 2002.1.11, 선고.. 더보기
[건물명도]-판례-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락인에 대한 부당이득 성립시기(배당표 확정시)-대법원 2004.08.30. 선고 2003다23885 판결[건물명도등] [건물명도]-판례-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락인에 대한 부당이득 성립시기(배당표 확정시)-대법원 2004.08.30. 선고 2003다23885 판결[건물명도등]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 더보기
[건물명도]-판례-임차권 소멸후 사용수익하지 않는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없다는 사례-대법원 1998.07.10. 선고 98다8554 판결 [건물명도]-판례-임차권 소멸후 사용수익하지 않는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없다는 사례-대법원 1998.07.10. 선고 98다8554 판결 【판시사항】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 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 더보기
[민사조정제도]-민사조정신청서 작성방법 [민사조정제도]-민사조정신청서 작성방법 ◆ 민사조정이란?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의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 더보기
[민사서식]-소송절차 수계신청서(파산관재인) 양식-한글파일 [민사서식]-소송절차 수계신청서(파산관재인) 양식-한글파일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더보기
[민사서식]-소송절차 수계신청서(피고사망) 양식-한글파일 [민사서식]-소송절차 수계신청서(피고사망) 양식-한글파일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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