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지식]-소송절차 수계신청이란? [민사지식]-소송절차 수계신청이란? 1. 소송절차 중단의 의의 '소송절차의 중단'은 당사자나 소송수행자에게 소송수행을 할 수 없는 사유(소송수행불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새로운 수행자가 출현하여 소송에 참여할 수 있을 때까지 법률상 당연히 절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의미합니.. 더보기 [민사서식]-피고경정신청서 양식-한글파일 [민사서식]-피고경정신청서 양식-한글파일 피고경정신청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20○○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김○○ 피 고 홍○○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피고의 경정을 신청합니다. - 다음 - 1. 경정 전 피.. 더보기 [민사서식]-청구취지 확장 변경신청서 양식-한글파일 [민사서식]-청구취지 확장 변경신청서 양식-한글파일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더보기 [민사서식]-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추가)신청서 양식-한글파일 [민사서식]-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추가)신청서 양식-한글파일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추가)신청서 사 건 20○○가합○○○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추가)합니다. 변경한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 더보기 [민사집행]-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압류금지채권 압 류 금 지 채 권 1.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제①항)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 더보기 [손해배상]-판례-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지? [손해배상]-판례-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지? 대법원 2007.9.21. 선고 2006다9446 판결 【손해배상(기)】 제3자의 행위가 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