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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질문]-제가 모르고 보험해지환급금을 수령했는데요. 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 [질문]-제가 모르고 보험해지환급금을 수령했는데요. 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 변호사님 제가 잘 모르고요. 보험사에 갔다가 돌아가신 아버님의 보험을 해지하고 환급금을 수령했는데요. 창구직원 말만 듣고 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한정승인을 할 경우 처분행위에 해당되어 한정승인이 안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걱정이 되서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한정승인이 안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거롭게 되었지만 한정승인은 가능합니다. 공개된 자료들(인터넷, 홍보자료 기다)을 보면 처분행위를 할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예금이나 보험 해지를 하고 환급금을 수령하면 안된다고 되어 .. 더보기
[질문]-한정승인시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한정승인시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실패로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셔서 3억이 넘는 빚을 상속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한정승인을 하면 그 3억을 언제까지 갚아야 하나요?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3억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많약 이자가 발생한다면 부담이 되어 도저히 한정승인을 못할 것 같은데 차라리 4촌이내의 모든 친척들에게 상속포기를 하라고 해야 하나요? 걱정이 너무 앞서 질문글을 올립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받은 채무라도 지연이자는 계속 발생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자는 책임재산의 범위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제한되므로 이자 채무가 아무리 많이 늘어 난다고 하더라도 .. 더보기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한 상태인데 양수금 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한 상태인데 양수금 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셔서 저는 한정승인, 어머니와 동생은 상속포기를 신청을 했고 판결문도 받았습니다. 신문공고와 내용증명도 모두 보냈구요. 그런데 며칠전 대부회사로 부터 양수금 소장을 받았습니다. 아니 저와 우리 가족 모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해서 판결문까지 받았는데 너무 이상합니다. 이게 왜 왔을까요? 소장을 보내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답변서를 써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글에 보면 양수금 소장이라고 표현 하.. 더보기
[질문]-상속한정승인 신청시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및 기타 세금 납부은 누가 하나요? [질문]-상속한정승인 신청시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및 기타 세금 납부은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가 얼마전 지병으로 사망을 하셨는데 채무가 있는 상황인지라 저와 형제들이 한정승인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재산도 있지만, 채무도 많은지라 상속재산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재산인 부동산을 정리하는데 부담해야할 세금이나 비용을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주체가 아버지인가요 아님 저희 상속인들이 납부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글에 정보가 부족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부동산이 1건이 있다는 전제로 설명를 드립니다. 부동산의 경우 사망.. 더보기
[질문]-고인의 빚을 갚지 않고 재산만 상속 받을 수는 없나요 [질문]-고인의 빚을 갚지 않고 재산만 상속 받을 수는 없나요 저희 아버님이 12월 말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 하셔서 채무가 많은 상태로 돌아 가셨는데요. 관련 자료를 찾다 보니 한정승인, 상속포기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보통 부모님의 빚을 갚을 수 없어서 하는 것인데, 빚은 안 갚으면서 부모님의 재산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둑놈 심보인거는 알지만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상속채무를 안 갚으면서 상속재산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개념적으로 상속포기는 피상속인 사망후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적을 때이이거나나, 상속채무만 있고 상.. 더보기
[질문]-고인의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이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질문]-고인의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이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가 개인 사업을 하시다고 건강이 악화되어 식물인간으로 오랜기간 투병생활을 하시다가 한달 전 돌아 가셨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원스톱서비를 신청하고 채무 조회를 했는데 채무가 카드 채무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 예전에 아버지로부터 개인 채무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더 많은 상황입니다. 저희 형제들 입장에선는 안전하게 한정승인을 하고 싶은데요. 고인의 채무를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이경우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도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고인의 채무를 정.. 더보기
[질문]-채무만 있는데 한정승인이 가능한지요? [질문]-채무만 있는데 한정승인이 가능한지요?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채무만 있고 재산은 한푼도 없습니다. 이경우에도 제가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의 요지는 "상속재산 없이 채무만 있는데 한정승인이 가능한지?"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은 한정승인청구가 가능하십니다.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과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물론 채무가 얼마인지 몰라도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목록에, 재산은 없다고 기재하시고, 부채는 알고 있는 것만 기재 하시면 됩니다. 그러하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한정승.. 더보기
[질문]-아버지가 빚만 남겨준 경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둘 중에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질문]-아버지가 빚만 남겨준 경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둘 중에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은 하나도 없고, 빚만 남긴 상태에서 돌아 가셨습니다. 사실 20년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셨고 저는 어머니와 지금껏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2주 전쯤에 고모님이 연락을 하셔서 아버지가 돌아 가셨고 빚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 사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빚을 안갚을려면 제가 어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 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생님의 경우 상속포기를 하시든 한정승인을 하시든 선생님께서 아버님의 빚을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