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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질문]-한정승인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한정승인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채무가 많아 나홀로 소송으로 어렵게 한정승인심판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정승인만 하면 다 끝나는줄 알았는데 이후에 상속재산을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정승인심판문 받고 난 이후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염치 없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한정승인신청시 재산목록을 정확하게 기재 하셔서 심판문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약 상속재산목록이 미흡하다면 한정승인 신청법원에 상속재산목록 경정을 통하여 새롭게 받으셔야 함) 1. 신문공고 및 채권자 통지 ☆ 신문공고 :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은 후에는 5일 내에 일간신문에 1회,.. 더보기
[질문]-한정승인 자동차-한정승인전 자동차를 처리해도 될까요? [질문]-한정승인 자동차-한정승인전 자동차를 처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님이 올 4월 13일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재산중에 1990년식 그래저 차량이 있는데요. 현재 어디에 있는지? 누가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아버님 살아 생전에 자동차를 폐차를 했다고 들었는데 원스톱서비슬 하니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혹시 제가 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한정승인 신청 전에 자동차멸실을 신청해도 될런지요? 혹시 이것으로 인해 한정승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요?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보면 압류가 30건(지방세,자동차세, 주정차위반, 교통법규위반, 채권사 등등) 엄청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 더보기
[질문]-상속 한정승인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요? [질문]-상속 한정승인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주변에서 상속 한정승인을 하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생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채무가 조금 있거든요. 혼자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상속 한정승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알거는 같은데 헛갈립니다.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글에서 한정승인에 관한 많은 자료를 찾아본 노력이 보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너무 많은 자료를 찾아 보시다가 상속 한정승인 기본 개념을 잊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 한정승인이란 쉽게 얘기해서 어머님이 남긴 재산과 빚을 상속받되 재산 만큼만 빚을 상환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 더보기
[질문]-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질문]-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혼사서 한정승인을 하려니 너무 어렵네요. 한정승인 무료 양식을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제가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쉬운일인줄 알고 비용도 아까워서 했는데 후회가 됩니다. 상속재산목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만약 변호사님쪽에서 중간에 제일을 맡아 주실 수 있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목록 작성의 경우 한정승인을 위해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할 때, 크게 1) 적극재산, 2) 소극재산, 3) 상속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적극재산은 말 그대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소.. 더보기
[질문]-퇴직금 및 퇴직연금이 상속재산인가요? [질문]-퇴직금 및 퇴직연금이 상속재산인가요? 저희 아버님이 얼마전 소천하셨는데요. 아버님의 채무(개인사채)가 걱정되어 가족들과 회의 끝에 상속한정승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 봐도 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염치 없지만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인이 다녔던 회사 이름을 기재해 주시지 않아 개념적 설명으로 답변을 대신할까 합니다. 고인의 사망으로 회사에서 지급되는 퇴직금, 퇴직연금의 경우는 먼저 그 퇴직금의 수령인이 고인인지 아니면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나 유족급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만약 고인이 사망하시기 전 공무원이거나 군인의 신분이셨다면 연금법상 유족급여는 .. 더보기
[판례]-법률이나 단체협약에서 이에 대하여 정해진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1/2은 고인의 상속재산으로 판단 [판례]-법률이나 단체협약에서 이에 대하여 정해진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1/2은 고인의 상속재산으로 판단 울산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가단16791 판결 [대여금] [각공2018상,339] 판시사항 갑이 을 주식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사망하자, 갑의 자녀인 병 등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는데, 그 수리심판이 있기 전에 병 등이 갑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수령한 사안에서, 위 수령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상속의 단순승인 간주사유로 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병 등의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 주식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 더보기
[판례]-유족급여의 성격(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0.11.15.(118),2178]) [판례]-유족급여의 성격(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0.11.15.(118),2178]) 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0.11.15.(118),2178] 판시사항 [1] 정년이 보장된 급여소득자가 재직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일실퇴직금 손해의 산정방법 [2] 재직 중인 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된 경우, 사망한 공무원의 일실퇴직급여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유족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의 문제가 생기는지 여부(소극) 및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수급권의 법률적 성질 [4.. 더보기
[질문]-미성년자 한정승인시 미성년후견인 변경을 어떻게 하나요? [질문]-미성년자 한정승인시 미성년후견인 변경을 어떻게 하나요? 친정집 오빠와 올케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저의 친청 아버지(미성년 아이들의 할아버지)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사고로 사망한 오빠와 올케는 오빠의 사업실패로 빚이 많았고 미성년 조카가 유일한 상속인이었고, 친정아버지가 조카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한정승인을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빠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인지 친정 아버지마저 노환으로 쓰러져 현재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법원에서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에 필요한 서류들이 누락 되었다며 보정명령을 하였는데, 친정아버지는 현재 법원의 명령에 따른 보정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만일 법원이 정한 보정기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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