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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질문]-한정승인 경정시 어떤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질문]-한정승인 경정시 어떤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한정승인을 동네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진행 했었는데 심판문 받고 나서 임대차보증금이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을 진행했든 사무실에 문의 하니 문제 없다고 하면서 신경쓸거 없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많이 불안한데요. 그래서 다른 곳에 알아보니 한정승인 심판경정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고 서류도 처음서류 그대로 요구를 하는 사무실도 있고 필요 없다는 사무실도 있더군요. 변호사님 저는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빠진 임대차보증금을 넣고 싶은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추가(경정)시에 필요한 서류는 1. 한정승인 심판문(사본도 가.. 더보기
[판례]-한정승인 ‘중대한 과실’의 의미-서울가정법원 2006. 3. 30., 자, 2005브85, 결정 : 확정 [판례]-한정승인 ‘중대한 과실’의 의미-서울가정법원 2006. 3. 30., 자, 2005브85, 결정 : 확정 상속한정승인[서울가법 2006. 3. 30., 자, 2005브85, 결정 : 확정] 【판시사항】 ［1］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정한 ‘중대한 과실’의 존부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 ［3］ 상속인들의 한정승인신고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상속인들 각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이른바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채무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내에.. 더보기
[질문]-상속한정승인 이후 상속인의 집에 강제경매가 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질문]-상속한정승인 이후 상속인의 집에 강제경매가 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 포함 제동생들은 상속포기를 하고 저는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있다가 채권자와 저희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했었는데 상속인들은 당연히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했기 때문에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제 집에 채권자가 압류를 걸고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분명히 예전 법무사 사무실에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맡기면서 상담 받았을 때 빚을 안갚아도 된다고 했는데요. 속은 기분이 듭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이란 망인의 재.. 더보기
[상속분쟁]-단순승인-상속재산처분행위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유형 정리 [상속분쟁]-단순승인-상속재산처분행위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유형 정리 ​ 1. 상속재산 처분이 아닌 경우 ​ :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행위나 보존행위(예: 단기임대차 계약의 체결,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료 납부, 망인의 재산세 등 세금 납부) :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한 이후의 처분행위(다만, 부정소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 주권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주권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상속재산인 공유물의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처분행위가 아니라 보존행위에 불과) :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이고,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어 보험금을 수령, 소비하는 경우(고유재산의 처분에 불과) : 상속포기신고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더보기
[한정승인, 상속포기]-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 하기 위한 요건 [한정승인, 상속포기]-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 하기 위한 요건 ​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같은 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 더보기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망인의 채권자가 유체동산 압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망인의 채권자가 유체동산 압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아머님이 제작년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 저는 한정승인을 동생과 어머니는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채권자가 저희 집의 유체동산 압류를 하였습니다. 채권자는 판결문의 피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돈을 갚으라는 근거로 압류를 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먼저 이 경우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를 하여 집행을 중지 시키고 제3자이의 소송을 하셔서 승소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래 저희 사무실에서 질문자님과 유사한 경우로 유체동산 압류건.. 더보기
[보험금]-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보험금]-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고인의 사망이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확인 하든 중 보험계약을 확인했고, 그 보험상품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를 단지 “상속인”으로만 표시한 경우 원칙적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 시에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며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인 중 특정한 1인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로 하였을 때에는 보험금 수령은 보험계약의 효과로써 그 특정인 고유의 권리에 의해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특정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자기 고유의 권리에 의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청구시 피상속인(망인)이 가입한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인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된다면, 상.. 더보기
[유체동산]-상속한정승인 수리후 유체동산 처분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유체동산]-상속한정승인 수리후 유체동산 처분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질문 : [유체동산]-상속한정승인 수리후 유체동산 처분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상속한정승인청구가 수리되어 공고와 최고를 마친 상태이구요, 2개월의 공고기간이 끝나면 3곳의 채권자들에게 배분해줄 계획입니다. 상속재산으로는 은행예금 등의 현금(약 250만원)과 가재도구 등의 유체동산이 있고(부동산과 자동차는 없습니다.), 신용카드로 인한 3곳의 채무(3곳 채무 이자포함 총 약 1억원)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할때 타사의 무료법률상담시 받은 서식예를 참고해서 재산목록에 기타 최후주소지상 가재도구등의 유체동산 이라는 문구도 기재를 했는데요. 그에대한 목록까지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유체동산목록으로는 TV,냉장고,세탁기,전자렌지,압력밥솥 등..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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