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정승인

[접수기간]-상속한정승인의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접수기간]-상속한정승인의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질문: [접수기간]-상속한정승인의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저희 어머님이 1달전에 돌아 가셨는데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한정승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 ​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받을 재산에 대해여 완전히 포기(상속포기)하거나 제한적으로 승인(상속한정승인)하실 수 있는데, 기간은 상속개시(사망일) 이후로부터 3개월 안에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만약 그 기간을 넘기게 되면 채무변제를 제한하거나 포기할 기회를 놓쳐 상속인이.. 더보기
[주의할 점]-상속한정승인 절차진행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주의할 점]-상속한정승인 절차진행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질문: [주의할 점]-상속한정승인 절차진행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저희 어머니가 한달 전에 돌아 가셨는데요. 아버가 사업을 하셨을 때 어머니가 보증을 섰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섰는데 보증금액은 2억 5천정도 됩니다. 주변에 알아 보니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상속포기를 할 경우 주변 친척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얘기를 들어 한정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삼가 고인의 명목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속포기를 하실 경우 하는 경우 자신의 상속권리만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서 상속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더보기
[한정승인]-한정승인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한정승인]-한정승인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 [한정승인]-한정승인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어머님이 저번달에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많으신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변에서 한정승인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한정승인을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망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채무가 많이 있었다면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데, 아래에 한정승인 절차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번째 망인의 상속재산조회를 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셔서 먼저 피상속인(망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조회해보아야 합니다(원스톱서비스). 조회 신청 하실때는 망인의 재산 전체를 체크 하셔야 자동차, 중장비, 오토바이, 부동산.. 더보기
[자동차]-한정승인 절차에서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자동차]-한정승인 절차에서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질문 : [자동차]-한정승인 절차에서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적극재산중에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한정승인시 고인의 적극재산 중 자동차나, 중장비, 오토바이, 선박 같은 종류의 재산이 있는 경우 주의 하셔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 심판문을 받기 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상속한정승인 이후 청산시 발생됩니다. 자동차나, 중장비, 오토바이,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번거롭게 불편하겠으나 재산평가를 하여 청산을 하실 수 있습니.. 더보기
[한정승인]-한정승인시 주의할 점 [한정승인]-한정승인시 주의할 점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주셔서 한정승인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질문이 많아 아래 한정승인시 주의할 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순승인 간주행위 금지 우리 민법 1026조는 법정단순승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 더보기
[법적상속순위]-가계도상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법적상속순위]-가계도상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 [법적상속순위]-가계도상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사망한 고인의 동생입니다. 동생이 2020년 4월 18일에 빚을 남긴채 사망했는데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습니다. 부모님들도 모두 돌아 가셨고 현재 할머니 한분만 생존해 계십니다. 그럼 이경우 제가 상속인인가요 아니면 할머니가 상속인인가요?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 봐도 상속순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되어 있어 잘 모르겠습니다. 제 질문은 제가 상속인인가요? 아니면 할머니가 상속인 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할머니가 상속인입니다. 선생님은 할머니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 상속인의 지위가 됩니다. 1순위 상속인들은.. 더보기
[한정승인비용]-한정승인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한정승인비용]-한정승인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질문 : [한정승인비용]-한정승인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처리 비용은 1인기준 13만원이며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포함 1인기준 25,000원이 추가 소요 됩니.. 더보기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으로 공제할수 있다는 근거 판례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으로 공제할수 있다는 근거 판례 고인이 돌아가시면 상속인들은 장례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장례비용입니다.그런데 장례비용은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서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므로, 고인이 남겨주신 상속재산으로 일부 충당이 가능합니다.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