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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질문]-한정승인 청산시 부의금(조의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한정승인 청산시 부의금(조의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동네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더이상 할게 없다고 하고 저도 모든 일이 끝났다고 알고 있었는데, 며칠전 채권자가 찾아와서는 신문공고는 했냐, 그리고 상속재산이 있는데 왜 빚을 갚지 않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날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사정을 말했구요. 그랬더니 법무사에는 한정승인을 했기 때문에 할게 없다고만 말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상속재산이 있는데 그 상속재산으로 빚을 갚아야 할거 같은데요. 제가 이해 안되는 말을 계속하기에 인터넷을 찾아 보다가 변호사님이 올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기를 1.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 .. 더보기
[질문]-아버지(어머니)가 개인파산 진행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아버지(어머니)가 개인파산 진행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아버지가 생전에 사업실패로 채무가 많이 발생하여 개인파산을 진행 중이셨든거 같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유품정리를 하든중 개인파산 관련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대법원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해 보니 아직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나지 않았구요. 이런 상태인데 아버지의 상속인들이 저희 어머니, 저, 제 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유가족 여러분에게 위로와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인(망인)이 개인파산을 진행 하셨을 경우 파산선고 전에 사망한 경우와 면책결정 전 사망한 경우, 그리고 면책결정 후 사망한 경우에.. 더보기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어떤것이 더 나은 방법인가요?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어떤것이 더 나은 방법인가요? 아버지가 빚이 많은채로 돌아 가셨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히 상속포기를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변 지인들이 말이 두가지가 갈립니다. 어떤분들은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또 어떤 분들은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 말이 많습니다. 점점더 이야기를 들을수록 제가 한정승인을 해야 할지 상속포기를 해야할 지 점점더 혼란스럽습니다. 저의 경우 어떤 것이 더나은 방법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사연이 없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모두 각자의 삶에서 어려움이 존재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본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가족 때문에 .. 더보기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신청시 주의할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신청시 주의할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작년 12월 초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정승인을 받고 저희 어머님과 동생들이 상속포기를 해서 진행하라고 하는데 혹시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있다면 어떠어떠한 것들이 존재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정승인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단순승인 간주행위 금지 우리 민법 1026조는 법정단순승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2.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한정승인이나,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더보기
[질문]-상속한정승을 할때 실수로 재산을 누락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상속한정승을 할때 실수로 재산을 누락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때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시 법무사 사무실에 일을 맡겼는데 법무사 사무실에서 실수로 예금을 일부와 채무1건을 빼먹고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한정승인 받은 이후에 예금에 손을 댄적이 없구요. 그런데 최근에 신용정보사에서 채무를 위임받았다고 하며 집에 찾아 왔습니다. 고의 누락이라고 하면서 전액 상환해야 한다며 겁을 주고 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머니 빚이 너무 많은데 걱정됩니다.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자님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인이 고의로 누락을 시킨것이 아니며, 예금을 찾아서 은닉이나 .. 더보기
질문: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인이 상속채무에 대한 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인이 상속채무에 대한 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인이 상속채무에 대한 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의 채무가 아닌데 법원으로부터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채무가 아닌데 법원으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소장을 읽어 보니 1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 상속인으로서 본인에게 변제하라는 내용인데 이럴 경우 본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본인이 이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답변서를 통해 상속포기 결정문이나 한정승인 결정.. 더보기
[질문]-가족 사망 시 한정승인이 왜 필요한가요? [질문]-가족 사망 시 한정승인이 왜 필요한가요? 저희 아버지가 2020년 12월 24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혹시 모르니 한정승인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조언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 아버지는 채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꼭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인의 채무가 확인 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망인의 사망일자 3개월이 이후 망인의 채권자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반드시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채무가 있는 상태로 망인 사망 시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한정승인을 할 수 밖.. 더보기
[개인사채]-개인간 금융거래, 사채는 조회가 되지 않는데요. 상속한정승인 신청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사채]-개인간 금융거래, 사채는 조회가 되지 않는데요. 상속한정승인 신청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개인사채]-개인간 금융거래, 사채는 조회가 되지 않는데요. 상속한정승인 신청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이 사망해서 저와 아들, 딸이 상속한정승인 하고자 하는데요. 안심상속 조회를 했는데 금융권의 채무는 확인이 되는데요. 남편이 개인들에게 빌린 돈은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남편이 사업때문에 친구에게 5천만원을 빌린것을 알고 있거든요. 집에는 차용증도 없구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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