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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질문]-한정승인 후 채무변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한정승인 후 채무변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한정승인은 했습니다. 한정승인 이후 채무변제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혼자서 하려고 하니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도움 부탁 드려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무정리 절차에 대해서 순서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1. 한정승인 신문공고 및 채권자 통지절차 민법 제1038조 제1항은 한정승인 공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해서 특정한 상속채권자를 빼 놓고 변제를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신문공고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좌우하는 요건은 아니고, 몰랐던 채권자가 나중에 나타나서 내 몫을 내 놓으라고 할 때 면책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더보기
[조세심판]-상속한정승인 할 때 양도세문제 간과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는 사례 [조세심판]-상속한정승인 할 때 양도세문제 간과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는 사례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양도세에 대한 고려 없이 한정승인시 뒤늦게 세금문제로 매우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 있는 조세심판사례를 알려 드립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이 경매된 경우 경락된 자산의 양도인은 상속인이고 그 경락대금이나 양도소득도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니 한정승인시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한정승인으로 상속받고 상속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경매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세 납세의무 여부] [ 조심2012서1489 , 2012.08.30] 【재결요지】 자산의 처분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상속을 한정승인한 사실.. 더보기
[질문]-자동차 상속말소 안내문을 받았는데 이게 무엇인지요? [질문]-자동차 상속말소 안내문을 받았는데 이게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년도 2월달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오늘 도봉구청 차량등록사업소라는 곳에서 발송한 자동차 상속 말소 안내문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읽어 보니 아버지 명의의 자동차가 있으니 말소를 하라는 뜻인것 같습니다. 생전에 아버지가 분명히 자동차를 해결 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변호사님 질문 드립니다. 1. 자동차 상속말소가 정확히 무엇인지요? 2. 저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는것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질문에 대한 답은 들여야 겠기에 경험칙으로 판단하여.. 더보기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 아버님께서 살아생전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하셔서 채무가 존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알아보니 아버님의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서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라는 제도가 있더군요. 둘다 아버님의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들었는데 정확한 차이가 무엇인지 헛갈리더군요. 변호사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포기란 부모님(피상속인)의 재산과 빛 모두를 상속받지는 않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상속을 포기함을 말하며, 더이상 상속인으로써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빚만 포기하고 싶겠지만 상속포.. 더보기
[질문]-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법원에서 부채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질문]-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법원에서 부채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나홀로 소송으로 상속한정승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문이 나왔는데요. 소명자료로 부채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전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부채증명서라는게 무엇인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글로 보건데 상속재산 목록 소극재산(채무)의 소명자료가 부족하여 법원에서 보완하는 명령을 내려 주신것으로 이해 됩니다. 부채증명서란 금전적으로 상환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서식(문서)을 말합니다. 백문불여일견이라고 아래 첨부 이미지 보시면 바로 이해 하실 듯 합니다.. 더보기
[질문]-한정승인을 신청했는데 청산하는 업무를 제가 해야 하나요? [질문]-한정승인을 신청했는데 청산하는 업무를 제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동네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한정승인 업무 대행을 맡겼었는데 며칠전에 한정승인심판문이 법원에서 왔습니다. 인터넷에 올려진 글들을 보면 한정승인을 하고 최고서를 보내고 청산하는 업무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 사건을 진행해준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채권자들이 알아서 재산을 찾아 간다고 합니다. 불안해서 자꾸 물어 보니 이제는 짜증을 냅니다. 겁이나서 물어볼 수가 없네요. 변호사님 어떤말이 맞는지요? 제가 청산을 해야 하는게 맞나요. 아님은 법무사님 말대로 그냥 둬도 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한정승인제도에.. 더보기
[질문]-상속채무(빚상속) 어떻게 막을수 있나요? [질문]-상속채무(빚상속) 어떻게 막을수 있나요? 저희 남편이 저번달에 사망했습니다. 재산은 하나도 없고 빚만 2억정도 남겨놓고 갔는데요. 저랑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남편이 빚을 안 갚아도 될까요? 변호사님 도움 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법원에 재산도 빚도 모두 포기한다는 상속포기를 신청하거나, 재산도 빚도 상속을 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빚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재산도 빚도 포기하는 것(상속인이 아닌자)이지만, ‘한정승인’은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상으로 .. 더보기
[질문]-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들인데 누가 한정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질문]-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들인데 누가 한정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이번에 남편이 저와 아이들만 남겨놓고 멀리 떠나갔네요. 남편이 그냥 갔으면 좋았을텐데 빚만 남겨 놓고 가니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이 되어 이것저것 알아 보다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상속포기를 할 경우 다음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넘어가니 한정승인을 해야 할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한정승인을 하고 아이들을 상속포기를 시켜려고 합니다. 그런데 접수를 하려고 하니 법원에 있는 분께서 한번 알아 보시고 하라는 얘기를 하셔서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질문을 드려 봅니다. 저와 같은 경우 제가 한정승인을하고 아이들을 상속포기 시켜도 될까요? 제 입장에서는 아이들에게 남편의 채무를 떠넘기고 싶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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