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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상속포기시 상속비용을 고인의 재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질문]-한정승인 상속포기시 상속비용을 고인의 재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사망 후 한정승인을 고려 중입니다. 당연히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을 고려 중인데요.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 보다가 선생님 홈페이지에서 장례비용을 어머니 재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현재 저희 가족이 지불한 장례비용이 800만원 정도 넘는거 같습니다. 이 경우 제가 어머니의 재산으로 장례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상속비용이라는 단어 있든데요. 이건 뭔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사망시 기본적으로 장례절차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면 비용은 청산절치 진행시 상속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는데, 장례비용이 .. 더보기
[질문]-한정승인시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질문]-한정승인시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6월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돌아가셔서 현재 채무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확인된 채무로는 3억정도의 은행채무와 개인사채 1.5억정도, 세금이 대략 7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중 1명(저) 어머니와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타고 다니시던 트럭(포터2) 자동차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할때 이 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정승인의 경우 선생님의 생각대로 진행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한정승인시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인 자동차의 처리 문제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민법(한정승인) 상속재산에 .. 더보기
[질문]-친권을 제가 단독으로 행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친권을 제가 단독으로 행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전남편과 이혼이후 친권이 공동친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렸을때는 몰랐는데 학교가는것 부터 통장을 만들거나 카드를 만들때 항상 친권에서 문제가 발생하네요. 전남편과 통화하기도 싫은데 이럴때 마다 제가 사정하는 것 같고 이 상황이 너무나 싫네요. 변호사님이 제가 아이의 친권을 단독으로 행사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움을 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혼 당시 친권자를 공동으로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은 전남편의.. 더보기
[질문]-사망후 망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런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사망후 망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런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 명의 신용카드로 장례비용을 결제 했습니다. 장례식을 치를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49제를 지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채무가 없으면 상관이 없겠으나 아버지의 빚이 세금포함 5억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가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이후 사용한 아버지 신용카드가 걸립니다. 혹시 이 부분 때문에 한정승인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염려하시는 한정승인의 경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더보기
[질문]-한정승인, 상속포기 접수 후 결정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한정승인, 상속포기 접수 후 결정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가 올해 2월에 돌아가서서 나서 저는 한정승인 엄마와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구요. 접수한지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요. 깜깜 무소속입니다. 걱정되서 법원에 전화를 시도 했는데 통화도 안되구요. 요즘은 매일같이 나의사건검색에서 소송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인거 아는데요. 죄송합니다.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요. 변호사님 접수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언제쯤 결정 날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결정(인용)기간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고 해당 법원이나 배당된 재판부의 사.. 더보기
[질문]-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아버지통에서 건강보험료가 자동이체 되었습니다. [질문]-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아버지통에서 건강보험료가 자동이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가 빚이 있는 상태로 4월 말에 돌아가셔서 저는 한정승인 어머님과 저희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명의 국민은행 통장에서 5월 초에 자동이체로 건강보험료가 납부 되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기 전이라서 그런지 돈이 빠져 나갔습니다. 현재 원스톱 안심상속조회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자동이체로 건강보험료 납부한것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에 영향을 줘서 향후 법원 일처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미리 인사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 더보기
[질문]-사망 신고 후 부모님통장에 있는 예금을 인출 했습니다. 혹시 한정승인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사망 신고 후 부모님통장에 있는 예금을 인출 했습니다. 혹시 한정승인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 몰랐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치르고 주민센타에가서 사망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망신고 하고 나서 주민센타 앞에 국민은행이 있길래 시간도 없고 해서 국민은행에 들러 아빠 국민은행 통장에 있는 예금 650만원을 인출했습니다. 아빠가 생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세금 체납이랑 은행에 빚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동생은 한정승인을 하고 엄마는 상속포기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찾고 집에와서 한정승인 관련 자료를 검색해 보니 제가 한일이 법정단순승인 처분행위에 해당되고 한정승인이 안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저와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동생이 저랑.. 더보기
[질문]-한정승인 후 몰랐던 카드채무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한정승인 후 몰랐던 카드채무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았다가 2년이나 지난 다음 건강보험료 체납건 고지서를 보고 제가 특별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상속재산으로 은행예금 몇백원이 전부 였습니다. 물론 신문에 공고도 하였구요. 그런데 며칠전 SG신용정보라는 곳에서 사람이 나왔는데 어머니 한테 카드채무가 있다고 합니다. 사망한지 벌써 8년이난 지난 다음인데요. 신용정보사에서는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카드채무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카드채무를 상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정승인을 할때는 전혀 몰랐던 채무인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