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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가 미성년자 일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제가 미성년자 일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물어 볼데가 없어 이렇게 용기내어 문의 글을 올립니다. 제가 중학교때 이혼한 아버지가 돌아 가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미성년자였고 어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어머니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친가쪽이랑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채권자가 저를 상대로 소송을 했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제 통장을 압류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가 왜 아버지 채무를 같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서 아버지 채무를 갚지 않을 수 있나요?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 더보기
[질문]-한정승인 후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는지요? [질문]-한정승인 후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는지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한정승인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럼 모두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 이후 후속절차로 신문공고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문공고는 신문사에 공고신청을 하여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한정승인 후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한정승인 이후 내용증명발송 및 신문공고는 한정승인 신청 후 법원에 결정문을 받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후속절차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시 기재 내용으로는, 고인의 .. 더보기
[질문]-미국 시민권자인데 상속포기를 어떻게 하나요? [질문]-미국 시민권자인데 상속포기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얼마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국에서 사망신고를 마쳤는데, 아버님이 과거에 사업을 하시면서 빚을 지신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신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시민권자인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임장 양식,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주실수 있는지요?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외동포라고 할지라도, 한국 국적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한국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을 받게 됩니다. 상속과 관련된 사항에는 피상속인(사망자)의 국적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 부모.. 더보기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상속인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상속인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며칠전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의 채무와 인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알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1~4순위까지 있고 이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방계혈족.... 솔직히 말씀드려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찾아 보면 볼수록 점점더 헷갈립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저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순위는 무엇인지요? 친척들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질문에서 말씀 하셨듯이.. 더보기
[질문]-상속인인 형제자매가 고인보다 먼저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가 대승상속을 하나요? [질문]-상속인인 형제자매가 고인보다 먼저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가 대승상속을 하나요? 변호사님 먼저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볼것은 저희 이모님이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돌아 가셨습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안계시구요. 이경우 상속순위에 따라 저희 엄마가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모님 보더 먼저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러면 저희 아버지인 엄마의 배우자도 상속인이 되나요? 이모님이 채무가 많은 상태로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글을 작성하면서도 정리가 안되네요. 죄송합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생님의 아버님은 .. 더보기
[질문]-한정승인을 한 상태인데 양도세를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한정승인을 한 상태인데 양도세를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동네 법무사 사무실의 권유(상속포기 보다는 한정승인으로 하라는 권유)로 도움으로 한정승인을 신청 하였습니다. 그 법무사님 덕분 때문인지 별 이상없이 한정승인이 결정 났구요. 한정승인 당시 아버지 재산중에 부동산이 있었고 경매가 진행 중이었는데, 어차피 경매가 완료되어도 저한테는 돌아 오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세무서로 부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상속받은 재산도 없는데 양도세를 5천만원이라 내라고 하니 너무나 억울합니다. 예전에 한정승인 해주셨든 사무실에 전화하니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하며 다른 곳에 문의 하라고 합니다. .. 더보기
[질문]-한정승인 비용과 준비할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한정승인 비용과 준비할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인 제가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을 보니 사무실 마다 비용이 다 다르고 차이도 엄청난데요. 혹시 제가 변호사님 사무실에 한정승인 대행을 맡기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그리고 제가 준비할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정승인 비용의 경우, 저희 사무실에서는 한정승인 1인기준 대행비용 13만원(부가세별도)을 받고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 우편료, 신문공고 비용은 아래를 표를 참조 하십시요. 비용 항목 금액 대행료 13만원(부가세별도) 인지대,송달료,우편료 합계금 2.5만원 신문공고료 4만원 총합계금 19.5만원 두번째 준비해야 할 서류는,.. 더보기
[질문]-한정승인, 상속포기 결정(심판) 이후 주의할 사항이 무엇인지요? [질문]-한정승인, 상속포기 결정(심판) 이후 주의할 사항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서고 나서 저는 상속한정승인을 제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상속포기, 한정승인 둘다 결정(심판)이 난 상태인데요. 인터넷을 보니 결정(심판)이 난 이후 주의할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것을 조심해야 하는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법원에서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이후에도 절대로 상속재산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 재산에 대한 전면적 거부를 뜻합니다. 즉,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모두에 대한 상속의 거부를 하는 것이고 상속인이 아닌 자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