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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작은어버지가 빚을 남긴 채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상속인입니다. [질문]-작은어버지가 빚을 남긴 채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상속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작년(2022년) 12월에 저희 작은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작은아버님이 빚이 많은채로 돌아 가셨고 작은 어머님과 자식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예전에 돌아가셔서 저희 아버지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작은 아버지의 형제는 아버지 뿐인데 아버지가 상속포기만 해도 되는지요?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미리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작은 아버님의 사망일자 기준 아직 3개월이 지나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후순위 상속.. 더보기
[질문]-고인의 빚을 갚지 않고 재산만 상속 받을 수는 없나요 [질문]-고인의 빚을 갚지 않고 재산만 상속 받을 수는 없나요 저희 아버님이 12월 말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 하셔서 채무가 많은 상태로 돌아 가셨는데요. 관련 자료를 찾다 보니 한정승인, 상속포기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보통 부모님의 빚을 갚을 수 없어서 하는 것인데, 빚은 안 갚으면서 부모님의 재산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둑놈 심보인거는 알지만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상속채무를 안 갚으면서 상속재산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개념적으로 상속포기는 피상속인 사망후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적을 때이이거나나, 상속채무만 있고 상.. 더보기
[질문]-한정승인자가 사망하였는데 고인(망인)의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한정승인자가 사망하였는데 고인(망인)의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재산은 전혀 없고 채무만 있어서 자식들 중 형님께서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자식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형님이 교통사고로 불시에 돌아 가셨습니다. 지금 이경우 아버지의 채무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채무는 형님의 조카들이 갚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없어 지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버지의 채무를 조카들이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버님(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 한정승인을 한 형님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나머지 채무를 변.. 더보기
[질문]-형사채무(형사배상)도 상속재산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질문]-형사채무(형사배상)도 상속재산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저희 아버지가 이번겨울에 돌아가셨는데요. 예전 사기죄로 처벌 받으셨는데요. 형사판결문에 보면 돈을 갚으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 보니 이게 형사배상명령 판결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요 이것도 상속재산인지요? 한정승인을 고려 중인데요. 한정승인시 이 배상금을 상속재산목록 어디에 적어야 하나요? 도움을 구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형사배상명령 판결문은 민사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피고인)가 배상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배상신청인)는 가해자(피고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 더보기
[판례]-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이 없다고 기재한 사정만으로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 [판례]-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이 없다고 기재한 사정만으로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 2019다29853 건물명도 등 (바) 파기환송(일부) [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소송계속 중 사망)의 상속인들(소송수계인들)에게 구상하는 사안] ◇법정단순승인 사유 중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경우인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 증명책임◇ 민법 제1026조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민법 제1026조에 정해진 법정단순승인 사유 중 제3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 더보기
[질문]-부모님 사망 후 개인사채도 분할상속이 되나요? [질문]-부모님 사망 후 개인사채도 분할상속이 되나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큰언니와 같이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물론 사업자는 어머니 명의 였구요. 그런데 코로나와 경기악화로 장사가 잘 안되었고, 식당 운영이 어려워진 어머니는 주변 지인들에게 사채를 빌리셨고 갚지 못한채 돌아가셨습니다. 이럴 경우 남아있던 어머님의 사채빚도 자녀들에게 모두 상속이 되나요? 만약 상속이 된다면 다른 상속채무와 마찬가지도 남은 가족들에게 법정상속비율대로 분할상속이 되나요? 아니면 같이 식당을 운영했던 언니에게만 상속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사채빚의 경우도 상속포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 더보기
[질문]-현재 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몰래 처분해서 나중에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봐 걱정됩니다. [질문]-현재 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몰래 처분해서 나중에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봐 걱정됩니다. 현재 아내와 이혼소송중입니다. 결혼한지 15년이구요. 모든 재산은 아내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몰론 잘못은 제가 한게 맞습니다. 아내는 제가 제가 이혼사유를 만들었으니 모든 재산은 자기가 할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아내가 모두 독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혼소송중에 아내가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돈을 숨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변호사님 이런 상태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잘못(유책배우자)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 더보기
[질문]-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법원에 접수해야 하나요? [질문]-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법원에 접수해야 하나요? 제 동생이 작년 말에 빌라 전세사기를 당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전세사기까지 당했으니 고통스러웠겠지요. 알아 보니 동생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으니 저희 어머님이 단독 상속인이 되더군요. 어머님이 충격을 받으실거 같아 아직 동생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가능하다면 어머님 모르게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느 법원에 가서 접수를 해야 하나요? 어머님이 반드시 법원에 가야 하나요? 도움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라 위로의 말을 전해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동생분의 명복을 빕니다. 첫번째 한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