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멸시효]-시효기간 별 채권의 소멸시효 정리 [소멸시효]-시효기간 별 채권의 소멸시효 정리 시효기간 내용 근거 20년 소유권이외의 재산권☞ 용익물권, 지적재산권 등 민법 제162조제2항 10년 채권☞ 등기청구권(※ 점유하고 있는 경우 시효 없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민법 제162조제1항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단, 판결확정당시.. 더보기 [소멸시효]-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소멸시효]-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소멸시효]-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민사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