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질문]-한정승인 후 채무변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한정승인 후 채무변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한정승인은 했습니다. 한정승인 이후 채무변제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혼자서 하려고 하니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도움 부탁 드려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무정리 절차에 대해서 순서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1. 한정승인 신문공고 및 채권자 통지절차 민법 제1038조 제1항은 한정승인 공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해서 특정한 상속채권자를 빼 놓고 변제를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신문공고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좌우하는 요건은 아니고, 몰랐던 채권자가 나중에 나타나서 내 몫을 내 놓으라고 할 때 면책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