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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아버지통에서 건강보험료가 자동이체 되었습니다. [질문]-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아버지통에서 건강보험료가 자동이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가 빚이 있는 상태로 4월 말에 돌아가셔서 저는 한정승인 어머님과 저희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명의 국민은행 통장에서 5월 초에 자동이체로 건강보험료가 납부 되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기 전이라서 그런지 돈이 빠져 나갔습니다. 현재 원스톱 안심상속조회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자동이체로 건강보험료 납부한것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에 영향을 줘서 향후 법원 일처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미리 인사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 더보기
[질문]-사망 신고 후 부모님통장에 있는 예금을 인출 했습니다. 혹시 한정승인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사망 신고 후 부모님통장에 있는 예금을 인출 했습니다. 혹시 한정승인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 몰랐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치르고 주민센타에가서 사망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망신고 하고 나서 주민센타 앞에 국민은행이 있길래 시간도 없고 해서 국민은행에 들러 아빠 국민은행 통장에 있는 예금 650만원을 인출했습니다. 아빠가 생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세금 체납이랑 은행에 빚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동생은 한정승인을 하고 엄마는 상속포기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찾고 집에와서 한정승인 관련 자료를 검색해 보니 제가 한일이 법정단순승인 처분행위에 해당되고 한정승인이 안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저와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동생이 저랑.. 더보기
[질문]-한정승인 후 몰랐던 카드채무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한정승인 후 몰랐던 카드채무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았다가 2년이나 지난 다음 건강보험료 체납건 고지서를 보고 제가 특별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상속재산으로 은행예금 몇백원이 전부 였습니다. 물론 신문에 공고도 하였구요. 그런데 며칠전 SG신용정보라는 곳에서 사람이 나왔는데 어머니 한테 카드채무가 있다고 합니다. 사망한지 벌써 8년이난 지난 다음인데요. 신용정보사에서는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카드채무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카드채무를 상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정승인을 할때는 전혀 몰랐던 채무인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 더보기
[질문]-한정승인 할때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질문]-한정승인 할때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제 동생이 오랜기간 투병생활 하다가 얼마전 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한정승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보험료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동생의 모든 보험의 계약자는 동생이지만 수익자는 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경우 사망으로 인해서 제가 보험금을 청구 할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변호사님 입원비, 진단금, 수술비, 의료실비,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상속재산으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수익자니깐 상속재산목록에 넣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동생분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경우 해지환급금을 제외한 모든 보험권 청구권.. 더보기
[질문]-한정승인시 망인(피상속인)의 임대차보증금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질문]-한정승인시 망인(피상속인)의 임대차보증금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한정승인 엄마와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한정승인은 동네의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 진행했고 어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일을 맡길때 그 법무사님이 다 알아서 해줄거라고 생각하고 맡겼는데 법무사님이 말하길 자기는 한정승인까지만 하고 청산절차는 상속인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무사님께 따지니 채권자들이 다 알아서 가져간다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인터넷과 무료상담을 통해 알아 보니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청산절차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일을 맡길때 비용이 부담되어 청산절차를 제가 혼자를 해보려.. 더보기
[질문]-사망한 아버지 채무를 가지고 제(상속인)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사망한 아버지 채무를 가지고 제(상속인)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머님과 아버지가 이혼하신 이후 아버지와 왕래가 없이 살았습니다. 한 15년정도 된거 같구요. 그런데 어제 카드가 사용 불능이 되어서 은행에 알아 보니 통장이 압류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행에 확인해 보니 아버지 채무 때문에 압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한데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도 몰랐구요. 아버지한테 받은것도 하나도 없는데 대부회사라는 곳에서 상속인인 제 통장을 압류를 할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생님의 경우 특별한정승인이나 특별상속포기를 통하여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 더보기
[질문]-한정승인 반려 및 기각사유가 어떤것이 있나요? [질문]-한정승인 반려 및 기각사유가 어떤것이 있나요? 어머님이 올 2월에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한정승인을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금액이 너무 부담되어 제가 직접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료를 찾아 보니 상속포기는 쉬울거 같은데 한정승인의 경우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더군요. 걱정되는게 제가 만약 혼자서 한정승인을 진행하다가 반려 나 기각이 될까봐 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한정승인 신청시 어떤이유로 기각이나 반려나 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험칙으로 말씀드리면 기각 당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법원에서 한정승인 진행시 요건에 부함되지 않으면 보정명령을 내려 주는데, 청구인은 법원에.. 더보기
[질문]-상속포기를 했는데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받았습니다. [질문]-상속포기를 했는데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받았습니다. 저번주에 법원으로 부터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황당한데요. 몇년전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님 아파트를 어버님 명의로 상속받았는데요. 물론 그때 저는 등기할때 상속포기를 하였구요. 그래서 어머님 단독으로 아파트를 받은건데요. 그런데 몇년이 지난 지금 저한테 채권자가 소송을 걸수 있나요? 너무나 황당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선생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보고 추정 하건데 당시 선생님께서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청구를 하여 인용 받은 상속포기심판문을 근거로 상속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신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포기를 하셨든것으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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