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체납세]-피상속인이 세금을 체납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납세의무를 상속해야 하나요? [체납세]-피상속인이 세금을 체납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납세의무를 상속해야 하나요? 질문 : [체납세]-피상속인이 세금을 체납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납세의무를 상속해야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당연이 납세의무를 상속합니다.그러나 체납세금에 대하여는 상속한정승인을 한 경우와 같이 ‘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체납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상속을 한 경우라도 세금이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면 굳이 다시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고도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