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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이혼-친권 변경과 양육비 청구가능할까요? [친권,양육권]-이혼-친권 변경과 양육비 청구가능할까요? 질문: 1년 6개월 전 이혼을 하고 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친권은 부로 되어 있지만 이혼 후 한번도 연락도 없고 양육비 또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친권 변경을 하고 싶은데 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 더보기
[빼돌린재산]-재산분할-남편과 이혼하고 빼돌린 재산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빼돌린재산]-재산분할-남편과 이혼하고 빼돌린 재산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사례 A씨의 남편인 B씨는 A씨와 A씨의 언니들에게서 수천만원을 빌린 뒤 돈을 갚지 않고 차용증만 써준 뒤 집을 나가버렸다. 이에 A씨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더보기
[면접교섭권]-강제수단-이혼-판결로 면접교섭권을 받았으나 상대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어떤 강제수단이 있나요? [면접교섭권]-강제수단-이혼-판결로 면접교섭권을 받았으나 상대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어떤 강제수단이 있나요? 질문: 판결로 면접교섭권을 받았으나 상대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어떤 강제수단이 있나요? 답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무자가 .. 더보기
[상속재산]-재산분할-남편과 별거중에 발생한 시아버지의 상속재산, 재산분할청구 가능 여부는? [상속재산]-재산분할-남편과 별거중에 발생한 시아버지의 상속재산, 재산분할청구 가능 여부는? 질문: 남편은 부인의 친구와 간통한 것이 발각되었지만, 며느리를 아끼는 시아버지 때문에 이혼은 하지 못하고 5년째 별거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었고 남편은 .. 더보기
[상속분쟁]-재산분할-사실혼당사자의 사망과 재산분할청구권 [상속분쟁]-재산분할-사실혼당사자의 사망과 재산분할청구권 질문: 저는 자식이 있는 이혼남 甲과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동거에 들어가 사실혼관계로 12년간 살아왔고 저희 사이에 자식은 없습니다. 남편 甲은 자영업자였고, 저도 회사에 다니면서 맞벌이부부로 생활하면서 작은 아파.. 더보기
[상속]-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과 상속한정승인심판결정의 관계는? [상속]-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과 상속한정승인심판결정의 관계는? 질문: 안녕하세요. 동생이 2011년 1월 19일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인 사망보험금 90,000,000원을 상속인이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면서 위 사망보험금 90,000,000만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한정승인심판결정을 받.. 더보기
[상속분쟁]-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상속인의 구제는? [상속분쟁]-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상속인의 구제는? 질문: [상속분쟁]-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상속인의 구제는? 저의 아버지께서는 장남인 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 1명을 유족으로 두고 3개월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유산으로는 현재 저의 가족이 살고 있는 시가 7,000만.. 더보기
[상속]-기여분-상속 기여분의 구체적 예 [상속]-기여분-상속 기여분의 구체적 예 제 목 : 기여분의 구체적 예 질 문 : 남편이 1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고, 아내와 아들 셋이 있습니다. 장남의 기여분이 1000만원이라 할 때 각자의 상속액은 어떻게 됩니까? 답 변 :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금액을 각자가 상속분에 따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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