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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채무만 있는데 한정승인이 가능한지요? [질문]-채무만 있는데 한정승인이 가능한지요?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채무만 있고 재산은 한푼도 없습니다. 이경우에도 제가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의 요지는 "상속재산 없이 채무만 있는데 한정승인이 가능한지?"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은 한정승인청구가 가능하십니다.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과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물론 채무가 얼마인지 몰라도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목록에, 재산은 없다고 기재하시고, 부채는 알고 있는 것만 기재 하시면 됩니다. 그러하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한정승.. 더보기
[질문]-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정승인전에 퇴직금과 연금을 수령해도 되는지요? [질문]-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정승인전에 퇴직금과 연금을 수령해도 되는지요? 저희 아버님이 군인공무원으로 28년정도 생활하시다가 며칠전 불의의 사로고 돌아가셨습니다. 생전 아버님 동기분에게 많은 돈을 빌려 주시고 보증까지 선 상태로 현재 채무가 많이 염려 스럽습니다. 아직 상속인금융거래 조회 결과가 다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채무가 많을것으로 어머님과 저희들을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정승인을 받고 어머님과 동생들은 상속포기절차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는 사람은 절대 망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궁한한 것은요 아버님이 군인이셨기 때문에 퇴직금과 연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도 .. 더보기
[질문]-공무원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공무원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지방군청공무원재직중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인 저하고 어머니가 계십니다. 공무원노조조위금, 청우회. 군상조회 조위금인지 위로금인지 하는것들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건가요? 저에게 지급을 해서 받았는데 다시 어머니지분을 반환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망조위금은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으로 볼수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 더보기
[질문]-상속포기 후 양수금(민사소송)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상속포기 후 양수금(민사소송)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3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 가셨을때 저와 제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예전에 아버님이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을 하실때 빚을 많이 지셨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예스자산대부란 곳에서 소장을 보내 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상속포기를 했는데 이럴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글을 의하면 상속포기후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다는 것인데, 답변하기에 앞서 질문자님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법원에서 수리결정이 되었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 심판을 받으셨다면 어려울.. 더보기
[질문]-한정승인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보험금과 포함 안되는 보험금은 어떤것이 있나요? [질문]-한정승인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보험금과 포함 안되는 보험금은 어떤것이 있나요? 아버지 사망으로 인해서 저희 형제들이 모두 한정승인을 고려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재산 중에 보험금이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 보니 어떤것은 상속재산이고 또 어떤것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라고 써여 있더군요. 변호사님. 한정승인 상속재산 목록 작성시 상속재산에 포함된느 상속재산은 어떤 것이며 제외해도 되는 보험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보험금과 포함 안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상속인들이 헛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개념적인 부분.. 더보기
[질문]-아버지가 빚만 남겨준 경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둘 중에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질문]-아버지가 빚만 남겨준 경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둘 중에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은 하나도 없고, 빚만 남긴 상태에서 돌아 가셨습니다. 사실 20년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셨고 저는 어머니와 지금껏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2주 전쯤에 고모님이 연락을 하셔서 아버지가 돌아 가셨고 빚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 사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빚을 안갚을려면 제가 어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 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생님의 경우 상속포기를 하시든 한정승인을 하시든 선생님께서 아버님의 빚을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더보기
[질문]-한정승인 후 채무변제순위(배당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한정승인 후 채무변제순위(배당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7월달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어떻께 해서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한정승인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신문공도도 해야 하고 채권자 통지와 채무 변제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신문공고랑 채권자들에게 통지까지는 어떻게 했는데요. 변제 방법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도움좀 구합니다. 변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구부터 나눠줘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 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으로 봐서는 상속재산 청산 배당순위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한정승인자는 청산시 기 채권신고액을 근거로 비율에 의한 배당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적.. 더보기
[질문]-한정승인시 자동차 가액(환가)은 어떻게 확인 하나요? [질문]-한정승인시 자동차 가액(환가)은 어떻게 확인 하나요? 안녕하세요. 9월달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상속재산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상속재산중에 2021년식 그랜저 차량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이 자동차 금액을 얼마로 해야 하나요? SK엔카를 통해 조회해 보니 38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이금액 중에 어떤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 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시 차량 가액을 기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에 승용차 가액 조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 접속 하셔서 국세청 홈택스 (hometax.g..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