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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이후 자동차청산(정리) 만 맡길수 있을까요? [질문]-한정승인 이후 자동차청산(정리) 만 맡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기는 청주인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청주법원 앞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한정승인 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중에 자동차가 있는데요. 법무사님은 그냥 놔두면 채권자들이 알아서 가져가니 신경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터넷에 자료를 보면 자동차도 상속재산이며 청산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법무사님이 잘못알고 있는거 같습니다. 제가 변호사님 사무실에 자동차정리를 맡길수 있을까요. 한정승인을 다른곳에서 해서 죄송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청산만 별도로 의뢰 가능합니다. 청산의 방법론은 아직 저희가 서류를 검토하지 않아 뭐.. 더보기
[질문]-특별한정승인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특별한정승인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최근에 돌아가신 아버지 보증채무를 갚으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건 대략 5년전이구요. 어머니와 이혼이후 아버지와 남남으로 20년 따로 살아왔는데 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사람의 도리상 무빈소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 관련일은 신경을 끊고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현대베리타스 대부라는 곳에서 제기한 소장을 받았습니다.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할지 여러곳을 돌아 다니면서 상담을 받아 본 결과 특별한정승을 하면 아버지 보증채무를 안갚을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요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하는데 조건이 있나요? 그냥 제가 법원에 신청하면 될까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한정승인 후 채무가 없으면 유산을 상속 받아도 될까요? [질문]-한정승인 후 채무가 없으면 유산을 상속 받아도 될까요? 어머님이 사망하시고 나서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시 상속채무가 있어서 한정승인을 받을 것은 아니구요. 걱정되는 마음에 보험차원에서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어머님이 남겨주신 재산으로 은행예금 일부와 부동산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말들이 많은데요. 한정승인을 받은 이후 예금 인출과 부동산 명의를 바꿔도 될런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금인출과 부동산의 상속등기를 하여도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 취득세는 통상 부동산의 상속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취득세 납부를 하여 정리는 하.. 더보기
[질문]-한정승인시 망인의 예금 600만원을 찾아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고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누락한 것이 단순승인에 해당하나요? [질문]-한정승인시 망인의 예금 600만원을 찾아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고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누락한 것이 단순승인에 해당하나요? 6개월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치루는 과정에서 경황이 없어 아버지 명의 예금 600만원을 찾아 장례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역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신한신용정보라는 곳의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서 재산은닉을 했기 때문에 한정승인이 무효화 되고 단순승인이 되었으니 신한카드 채무를 다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심판을 찾아 상속재산목록을 보니 신한은행의 예금이 빠져있네요. 법무사 사무실에 일을 맡길때 이부분을 말씀 드렸든거 같고 그 당시 상담하였든 분께서 괜찮다고 했는데요. 걱정이 앞서네요. 채무가 .. 더보기
[질문]-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파산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질문]-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파산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나홀로 소송으로 한정승인까지는 했습니다. 상속재산은 자동차, 보험, 예금 합쳐서 대략 3천만원 정도 하고, 상속채무는 1억5천정도 합니다. 청산절차를 혼자서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어렵네요. 그래서 사무실근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 상담을 받아 봤는데, 법무사 사무실의 실장님이라는 분이 상속재산파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속재산파산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떤것이며 저의 경우 꼭 상속재산파산을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반드시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임의청산이 더 기간이 짧고 비용도 작게 들어갑니다. 한.. 더보기
[질문]-상속재산중에 비트코인(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시 상속재산 목록에 가상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넣어야 하나요? [질문]-상속재산중에 비트코인(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시 상속재산 목록에 가상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금 대학교 2학년에 재직중인 학생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달전 운명을 달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채무가 많아 한정승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비용도 부담이 되고 제가 공부를 하면 한정승인은 혼자서 해볼수 있을 것 같더라구요. 다른것은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 아버지가 생전에 가상화폐를 투자를 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6천만원, 이더리움이 3천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채무는 3억이 넘구요. 만약 가상화폐를 현금화 하면 빚을 갚아야 하는 청산절차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빼고 할수는 없는지요. 그럼 청산절차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더보기
[질문]-정확한 상속재산의 금액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받아야 하는 건지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정확한 상속재산의 금액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받아야 하는 건지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번달에 아버님이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아버지의 재산이 3천만원이고 빚이 2천9백만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개인사채를 많이 끌어다 쓴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머니가 2천만원을 유산으로 남겼는데, 대출금액이 1천5백만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도 돈을 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얼만지는 알지 못합니다. 상속하면 빚까지 떠안는다는데 정확한 금액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받아야 하는 건지 불안합니다. 도움좀 받아 볼수 없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이 고인(사망.. 더보기
[질문]-한정승인시 유족연금이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질문]-한정승인시 유족연금이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가 구청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가 저번달에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재산은 2.7천만원(유족연금포함)정도이고 채무는 2억정도 됩니다. 뭐 주변에서는 단순승인 상속을 받아서 빚을 갚으면 된다고 하는데 혹시 몰랐던 아버지 채무가 나올까봐 식구들 모두 한정승인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구청공무원이셨기 때문에 유족연금이 나옵니다. 이경우 한정승인 할때 상속재산목록에 유족연금을 포함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제외를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님(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근로관계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