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질문]-한정승인시 유족연금이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질문]-한정승인시 유족연금이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가 구청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가 저번달에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재산은 2.7천만원(유족연금포함)정도이고 채무는 2억정도 됩니다. 뭐 주변에서는 단순승인 상속을 받아서 빚을 갚으면 된다고 하는데 혹시 몰랐던 아버지 채무가 나올까봐 식구들 모두 한정승인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구청공무원이셨기 때문에 유족연금이 나옵니다. 이경우 한정승인 할때 상속재산목록에 유족연금을 포함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제외를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님(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근로관계가.. 더보기 [질문]-퇴직금 및 퇴직연금이 상속재산인가요? [질문]-퇴직금 및 퇴직연금이 상속재산인가요? 저희 아버님이 얼마전 소천하셨는데요. 아버님의 채무(개인사채)가 걱정되어 가족들과 회의 끝에 상속한정승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 봐도 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염치 없지만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인이 다녔던 회사 이름을 기재해 주시지 않아 개념적 설명으로 답변을 대신할까 합니다. 고인의 사망으로 회사에서 지급되는 퇴직금, 퇴직연금의 경우는 먼저 그 퇴직금의 수령인이 고인인지 아니면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나 유족급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만약 고인이 사망하시기 전 공무원이거나 군인의 신분이셨다면 연금법상 유족급여는 .. 더보기 [판례]-법률이나 단체협약에서 이에 대하여 정해진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1/2은 고인의 상속재산으로 판단 [판례]-법률이나 단체협약에서 이에 대하여 정해진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1/2은 고인의 상속재산으로 판단 울산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가단16791 판결 [대여금] [각공2018상,339] 판시사항 갑이 을 주식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사망하자, 갑의 자녀인 병 등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는데, 그 수리심판이 있기 전에 병 등이 갑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수령한 사안에서, 위 수령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상속의 단순승인 간주사유로 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병 등의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 주식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 더보기 [판례]-유족급여의 성격(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0.11.15.(118),2178]) [판례]-유족급여의 성격(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0.11.15.(118),2178]) 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0.11.15.(118),2178] 판시사항 [1] 정년이 보장된 급여소득자가 재직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일실퇴직금 손해의 산정방법 [2] 재직 중인 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된 경우, 사망한 공무원의 일실퇴직급여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유족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의 문제가 생기는지 여부(소극) 및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수급권의 법률적 성질 [4..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