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이혼-이혼시 위자료 산정기준이 있나요?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산정기준
1.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4. 자녀유무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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