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상속]-행방불명-남편이 7년 동안 행방불명인데, 상속은 어떻게 됩니까? [상속]-행방불명-남편이 7년 동안 행방불명인데, 상속은 어떻게 됩니까? 질 문 : 남편이 7년 동안 행방불명인데, 상속은 어떻게 됩니까? 답 변 : 실종선고를 받은 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해 설 : 부재자가 5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면, 행.. 더보기
[상속]-상속포기-동생이 아버지 생전에 자신은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누차 말했는데, 동생은 상속에서 제외되나요? [상속]-상속포기-동생이 아버지 생전에 자신은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누차 말했는데, 동생은 상속에서 제외되나요? 질 문 : 동생이 아버지 생전에 자신은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누차 말했는데, 동생은 상속에서 제외되나요? 답 변 :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전의 상속포기는 무효이므로 .. 더보기
[상속회복]-상속회복청구권-제척기간-제3자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일 [상속회복]-상속회복청구권-제척기간-제3자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일 질문: 저희 아버지는 자식으로 아들 삼형제를 두시고 12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동생인 甲이 아버지 사망 직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단독 명의로 아버지 소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더보기
[가사]-상속-상속권-대습상속인이 될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가사]-상속-상속권-대습상속인이 될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질문: 저희 부친 丙은 모친과 이혼 후 乙과 재혼하였습니다. 乙의 부친인 甲은 최근 많은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甲의 사망 이전에 그 딸인 乙과 丙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甲의 재산에 .. 더보기
[가사]-상속-상속결격사유-동순위의 상속인이 태아를 낙태한 경우 상속결격사유인지 [가사]-상속-상속결격사유-동순위의 상속인이 태아를 낙태한 경우 상속결격사유인지 질문: 甲은 남편인 乙이 사망하자 임신중인 태아를 출산 후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낙태하였습니다. 그런데 乙명의의 임야 5,000평이 발견되자 그 상속문제와 관련하여 乙의 형제들은 甲이 낙태.. 더보기
[가사]-상속-아버지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형님과 공동상속하여 공동으로 등기하였는데, 처분할 수 있나요? [가사]-상속-아버지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형님과 공동상속하여 공동으로 등기하였는데, 처분할 수 있나요? 제 목 : 공동상속재산의 처분 질 문 : 아버지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형님과 공동상속하여 공동으로 등기하였는데, 처분할 수 있나요? 답 변 : 자신의 지분(1/2)내에서라면 자유롭.. 더보기
[가사]-상속-상속재산에 부의금도 포함이 되나요? [가사]-상속-상속재산에 부의금도 포함이 되나요? 제 목 : 상속재산에 부의금도 포함하나 질 문 :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문상오신 분들이 주신 부의금 중에 제 직장동료들이 낸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때 부의금은 각자 자신의 몫이 되는지, 아니면 상속재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 더보기
[]-상속-상속의 개시 시점이 언제인가요? [가사]-상속-상속의 개시 시점이 언제인가요? 제 목 : 상속의 개시 시점 질 문 : 아버지가 뇌사상태인데, 상속의 시작이 가능합니까? 답 변 : 상속의 시작이 불가능합니다. 해 설 : 상속은 사망에 의해서만 발생합니다(민법 제997조). 부재자가 장기간 그 생사가 불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실종..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