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포기]-상속포기신청시 관할법원이 어떻게 되나요? [상속포기]-상속포기신청시 관할법원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 [상속포기]-상속포기신청시 관할법원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망인)의 주민등록상 최후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 더보기 [한정승인]-배우자 사망 후 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채권추심이 들어왔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대금도 상속이 됩니까? [한정승인]-배우자 사망 후 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채권추심이 들어왔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대금도 상속이 됩니까? 질문 : [한정승인]-배우자 사망 후 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채권추심이 들어왔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대금도 상속이 됩니까?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자의 신용카드 대금도 상속재산입니다. 망자의 상속재산이 재산(적극재산)보다 채무(소극재산)가 더 많을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고려 하셔야 합니다. 아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내용 게시물을 링크해 드리니 참고 하십시요. 한정승인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12&wr_id=1 상속포기 http://lawheart.kr/bbs.. 더보기 [자살사망]-판례-공무원이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사례 [자살사망]-판례-공무원이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사례 공무원이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사례 ☞ 서울행법 서울행정법원 2014. 5. 22. 선고 2012구합43321 판결 [유족보상.. 더보기 [자살사망]-판례-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한정 적극) 및 이를 판단하는 방법 [자살사망]-판례-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한정 적극) 및 이를 판단하는 방법 유족 급여등 부지급 처분 취소 [대법원 2011.6.9, 선고, 2011두3944, 판결] 【판시사항】 [1]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한정 적극) 및 이를 판.. 더보기 [자살사망]-판례-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한정 적극) 및 이를 판단하는 방법 [자살사망]-판례-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한정 적극) 및 이를 판단하는 방법 유족 급여등 부지급 처분 취소 [대법원 2011.6.9, 선고, 2011두3944, 판결] 【판시사항】 [1]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한정 적극) 및 이를 판.. 더보기 [자살사망]-판례-증권회사 직원이 주가폭락으로 인한 투자손실을 원인으로 우울증을 겪다가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자살사망]-판례-증권회사 직원이 주가폭락으로 인한 투자손실을 원인으로 우울증을 겪다가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12-9-7 선고 2012구단107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당사자 【원 고】 원고 【피 고】 ㅇㅇㅇㅇㅇㅇ 【변론종결】 2.. 더보기 [손해배상]-판례-공무상재해-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례 [손해배상]-판례-공무상재해-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례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근로자가 과로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9.. 더보기 [하차사고]-판례-버스승객이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하다가 넘어져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책 [하차사고]-판례-버스승객이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하다가 넘어져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대법원 1994.8.23, 선고, 93다59595, 판결] 손해.. 더보기 이전 1 ··· 55 56 57 58 59 60 61 ··· 15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