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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분쟁

[청산절차]-한정승인 후 재산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청산절차]-한정승인 후 재산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질문 : [청산절차]-한정승인 후 재산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2011.6.8일자로 한정승인이 수리되었는데요, 어머니는 상속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내용은 적극재산으로 자동차1대, 금전 13만원, 유체동산(TV, 냉장고.. 더보기
[가사서식]성년후견개시(성년후견인) 심판청구양식-한글파일 [가사서식]성년후견개시(성년후견인) 심판청구양식-한글파일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1.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2. 사건.. 더보기
친양자 입양제도란 친양자 입양제도 1.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 2005. 3. 개정 민법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은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양자는 그 성격에 .. 더보기
[가사]-양육비-판례-자력이 충분한 경우 장래의 양육비채권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가사]-양육비-판례-자력이 충분한 경우 장래의 양육비채권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서 울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04즈단2543 가압류취소 신 청 인 박○○ 경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신 청 인 하○○ 서울 성북구 ○○○ 송달장소 서울 성북구 ○○○ 변 론 종 .. 더보기
[출생신고]-가족관계등록-이혼 전 출생한 혼인 외의 자(子)의 출생신고 방법은 [출생신고]-가족관계등록-이혼 전 출생한 혼인 외의 자(子)의 출생신고 방법은 질문: [출생신고]-가족관계등록-이혼 전 출생한 혼인 외의 자(子)의 출생신고 방법은 甲女는 乙男과 이혼신고 없이 사실상의 이혼으로 장기간 별거하던 중 丙남과 사이에서 丁을 낳은 후 乙과 이혼신고하고 丙.. 더보기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판례-성본변경허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방법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판례-성본변경허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방법 대법원 2009. 12. 11. 선고 2009스23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공2010상,41] 판시사항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판.. 더보기
[성본변경]-성본변경신청허가에 대한 심리지침 [성본변경]-성본변경신청허가에 대한 심리지침 서울가정법원은 재혼가정 자녀의 성본변경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허가기준을 담은 "성본변경신청허가에 대한 심리지침"을 마련하였다. 법원은 그동안 접수된 사건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본변경신청유형을 크게 3가지로 나눠 각각의 기준.. 더보기
[후견인]-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후견인은 누가 되는지요? [후견인]-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후견인은 누가 되는지요? 질문 : [후견인]-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후견인은 누가 되는지요? 형님 부부가 얼마 전 교통사고로 모두 사망하여 미성년자인 조카의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가까운 친족으로 조부와 삼촌인 제가 있는데, 이 경우 누가 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