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손해배상]-판례-공무상재해-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례 [손해배상]-판례-공무상재해-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례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근로자가 과로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9.. 더보기 [하차사고]-판례-버스승객이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하다가 넘어져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책 [하차사고]-판례-버스승객이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하다가 넘어져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대법원 1994.8.23, 선고, 93다59595, 판결] 손해.. 더보기 [하차사고]-판례-운전자가 차량을 정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던 중 무언가에 걸려 빙판길 노면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강하게 부딪쳐 상해를 입은 [하차사고]-판례-운전자가 차량을 정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던 중 무언가에 걸려 빙판길 노면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강하게 부딪쳐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다59834,5.. 더보기 [주차중사망]-판례-자동차종합보험의 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주차된 피보험자동차에 들어가 시동을 켜고 잠을 자다가 담배불로 인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사망한 경우, 자동차보험약관 소정의 자기신체사고에 해당 [주차중사망]-판례-자동차종합보험의 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주차된 피보험자동차에 들어가 시동을 켜고 잠을 자다가 담배불로 인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사망한 경우, 자동차보험약관 소정의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0. 12... 더보기 [하차중 사고]-판례-하차중 사고도 교통사고 인정(대법판례) [하차중 사고]-판례-하차중 사고도 교통사고 인정(대법판례) 자동차가 운행 중일 때는 물론 주ㆍ정차한 상태에서 하차하다 발생한 사고도 자동차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최모(43)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 더보기 [채권]-손해배상-채권자지체 [채권]-손해배상-채권자지체 질 문 : 고추를 대가없이 보관 중이었는데 변질을 우려해 위탁한 자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가져갈 것을 청구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이 때 위탁한 자가 상품에 대해 변질을 이유로 보관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 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 더보기 [손해배상]-상계-손해배상청구채권과 임금채권의 상계 [손해배상]-상계-손해배상청구채권과 임금채권의 상계 질문: 운수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그만두게 되었다. 이건 교통사고로 화물차가 약간 부서졌는데 이것을 배상하라고 하면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다.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받으려.. 더보기 [손해배상]-부동산-무상의 부동산중개행위에도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있는지 [손해배상]-부동산-무상의 부동산중개행위에도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있는지 질문: 甲은 평소 안면이 있는 부동산중개업자 乙의 중개로 丙의 소유인 주택을 임차하였으며, 중개수수료는 乙이 특별히 청구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乙은 甲에게 丙소유 주택에 선순위의 ..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2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