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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법률사무소

[부양료]-판례-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에 있어 이행청구 전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청구의 가부(소극)-대법원 2008.6.12. 자 2005스50 결정 【부양료에대한재항고】 [부양료]-판례-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에 있어 이행청구 전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청구의 가부(소극)-대법원 2008.6.12. 자 2005스50 결정 【부양료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08.6.12. 자 2005스50 결정 【부양료에대한재항고】 [공2008하,974] ------------------------------------------------------------------------------.. 더보기
[협의이혼취소]-판례-사기를 원인으로 한 협의이혼의 취소(대법원 1971. 9. 28. 71므 34) [협의이혼취소]-판례-사기를 원인으로 한 협의이혼의 취소(대법원 1971. 9. 28. 71므 34) 대법원 1971. 9. 28. 71므 34 이혼취소 ○ 판례핵심 "상대방의 속임에 의하여 협의이혼을 하였다면, 그 이혼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 판례요약 생계를 돕고자 상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 더보기
[이혼사유]-결혼하고도 퇴폐업소에 출입한 남편에...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사례 [이혼사유]-결혼하고도 퇴폐업소에 출입한 남편에...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사례 남편 김 모 씨와 부인 이 모 씨는 지난 2012년 주변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했는데, 결혼 뒤 부인은 남편이 이른바 유사성행위 업소를 드나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휴대전화로 접속한 인터.. 더보기
[이혼재산분할]-판례-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파탄에 대한 책임 [이혼재산분할]-판례-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파탄에 대한 책임 【관 심 항 목】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파탄에 대한 책임 【법 원】 서울가정법원 【판결선고일】 2006. 5. 4. 【사 건 명】 이혼 및 재산분할 등 【판 결 요 지】 1. 별거하는 동안 원고에게 별다른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점, .. 더보기
[여명연장]-합의 후 식물상태가 호전되어 여명이 연장된 된 사례-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손해배상(자)】 [여명연장]-합의 후 식물상태가 호전되어 여명이 연장된 된 사례-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손해배상(자)】 -------------------------------------------------------------------------------- 【판시사항】 [4]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 더보기
[사실혼]-재산분할-사실혼 남편 사망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 [사실혼]-재산분할-사실혼 남편 사망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 질문 : [사실혼]-재산분할-사실혼 남편 사망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 저는 지금의 남편과 20년 전에 재혼하여 아들을 둘이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아이들에 대하여는 남편의 호적에 친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