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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법률사무소

[재산분할]-회사퇴직금-회사퇴직금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재산분할]-회사퇴직금-회사퇴직금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질문: [재산분할]-회사퇴직금-회사퇴직금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저는 결혼한 지 10년 됐지만 남편 甲의 부정(不貞)행위로 인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甲소유 명의의 주택은 매도해 위자료조로 .. 더보기
[이혼]-협의이혼-협의 이혼의 전제조건 [이혼]-협의이혼-협의 이혼의 전제조건 협의이혼을 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 정도가 완전히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 이혼 그자체에 대하여 완전한 합의를 하였는지 둘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셋째 자녀에 대한 양육은 누가 할 것이고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 더보기
[이혼]-재산분할청구권-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재산분할청구권-재산분할청구권이란?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타방배우자에 대하여 혼인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의 배우자.. 더보기
[이혼]-★이혼신고★-이혼신고시 기재사항은 어떤것이 있나요? [이혼]-★이혼신고★-이혼신고시 기재사항은 어떤것이 있나요? 제79조 (이혼신고의 기재사항) ①이혼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6.3, 2005.3.31> 1. 당사자의 성명•본 및 본적(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및 국적) 2. 당사자의 부모와 양친의 성명 .. 더보기
[법률지식]-회사-법인격부인론 [법률지식]-회사-법인격부인론 ○ 법인격부인론 1. 의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는 한 단체설립의 자유는 보장되고 그에 따라 법인격을 얻으면 그 법인은 독립된 권리의 주체로 된다. 그런데 법인은 이름뿐이고 실질은 어느 개인에 의해 운영된다든지, 또는 탈세, 강제집행의 면탈, 재.. 더보기
[이혼]-이혼합의서-이혼 합의서를 작성하는 이유 [이혼]-이혼합의서-이혼 합의서를 작성하는 이유 대부분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은 혼인 기간중 각서를 받아 두면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보다는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을 준비한다면 이혼을 할지 말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줄.. 더보기
[가사]-친권-소멸시기-친권자 권한 및 상실(소멸) 시기 [가사]-친권-소멸시기-친권자 권한 및 상실(소멸) 시기 ○ 친권자 권한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는 부모가 되며,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을때는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며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여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하게 .. 더보기
[이혼]-재산분할-세금-재산분할시 세금(이혼할 때 세금) [이혼]-재산분할-세금-재산분할시 세금(이혼할 때 세금) ○ 위자료를 수령하는 자 입장의 과세 문제 ① 소득세 여부 이혼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받는 위자료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등 어느 원천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수령자의 과세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② 증여세 여부 위자료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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