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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질문]-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 가셨는데 보험금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상속포기를 하려 합니다. [질문]-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 가셨는데 보험금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상속포기를 하려 합니다. 얼마전 저희 어머니가 야간에 행단보도를 건너시다가 교통사고로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셨는데요. 아버지 사업실패로 인해 어머님도 빚이 많으신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의 빚은 거대 대부분 아버지 사업관련 보증 채무이구요. 그래서 저와 제 동생 모두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금이 걸립니다. 1. 어머님이 계약자인 보험의 책임보험금이 있는데 이 책임준비금을 제가 상속하면 어머니의 채무도 상속되는 건가요? 2. 그럼 제가 상속포기를 한것이 무효가 되나요? 3. 현재 가해자와 형사합의중인데요? 형사합의금도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될까요? 4. 위 보험금과.. 더보기
[질문]-친권자가 사망했을때 다른 쪽 부모가 친권자가 자동으로 되나요? [질문]-친권자가 사망했을때 다른 쪽 부모가 친권자가 자동으로 되나요? 제가 과거 남편과 이혼할 때 친권을 포기해서 남편이 단독 친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 남편이 사망을 했구요. 남편이 재산이 많으면 좋은데 전부 빚만 남겨 놓고 간상태라 딸아이 앞으로 채무가 넘어 올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딸을 상속포기를 시키려고 하니 제가 친권자가 아니어서 할수 없다고 합니다. 친권자 남편이 죽으면 엄마인 제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동으로 친권자 변경이 되지 않고 질문자님이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개정 민법의 시행으.. 더보기
[질문]-부모님 사망 후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후속조치)? [질문]-부모님 사망 후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후속조치)? 며칠전 교통사고로 아버님이 고인이 되셨습니다. 장례절차를 치루던 중 지인들로 부터 사망 후 해야 할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떠 어떠한 일을 해야 하나요? 선생님 조언 좀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먼저 사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신고의무자: 동거하는 친족 (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도 신고 가능) 구비서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 신고기관: 사망자의 주민등록증 구, 동 2.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신청(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서비스내용: ‘안심상속 .. 더보기
[질문]-4순위까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상속포기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4순위까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상속포기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어버님이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셔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상속포기 하는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한정승인 같은거 안하고 친척들 포함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이 복잡하지 않을경우 선순위 상속인들 중 최소한 한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시는게 간단한데, 질문자님께서 워낙 확고하게 질문을 하셔서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포기 순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자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할경우 전원이 동시에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고, 각각 다른 시기에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 더보기
[질문]-아버지(어머니)가 신용회복 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아버지(어머니)가 신용회복 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님이 생전 사업의 실패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을 신청하시어 진행중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병의 악화로 저번달 말에 사망 하셨습니다. 이경우 저와 나머지 상속인들은 아버지가 신용회복 변제 도중에 사망하셨기 때문에 계속 변제를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문의 글을 남깁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된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세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번째 선생님과 나머지 상속인들, 선생님의 아이들 및 조카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로 간단히 상속절차가 끝이 나.. 더보기
[질문]-미국 시민권자인데 상속포기를 어떻게 하나요? [질문]-미국 시민권자인데 상속포기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얼마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국에서 사망신고를 마쳤는데, 아버님이 과거에 사업을 하시면서 빚을 지신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신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시민권자인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임장 양식,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주실수 있는지요?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외동포라고 할지라도, 한국 국적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한국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을 받게 됩니다. 상속과 관련된 사항에는 피상속인(사망자)의 국적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 부모.. 더보기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상속인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상속인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며칠전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의 채무와 인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알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1~4순위까지 있고 이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방계혈족.... 솔직히 말씀드려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찾아 보면 볼수록 점점더 헷갈립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저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순위는 무엇인지요? 친척들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질문에서 말씀 하셨듯이.. 더보기
[질문]-한정승인, 상속포기 결정(심판) 이후 주의할 사항이 무엇인지요? [질문]-한정승인, 상속포기 결정(심판) 이후 주의할 사항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서고 나서 저는 상속한정승인을 제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상속포기, 한정승인 둘다 결정(심판)이 난 상태인데요. 인터넷을 보니 결정(심판)이 난 이후 주의할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것을 조심해야 하는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법원에서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이후에도 절대로 상속재산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 재산에 대한 전면적 거부를 뜻합니다. 즉,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모두에 대한 상속의 거부를 하는 것이고 상속인이 아닌 자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