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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판례]-대법원 "배우자 한정승인 자녀 상속포기시 손자에 대물림 안된다는 판단" [판례]-대법원 "배우자 한정승인 자녀 상속포기시 손자에 대물림 안된다는 판단" 2023. 3. 23. 대법원에서 채무자가 사망한 후 자녀가 빚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도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개요 : 피상속인이 사망후 상속인 중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했는데 채권자가 손자녀들에 상속한다는 내용의 승계집행문을 받았고, 이에 상속인들(손자녀)이 소제기 기각 항고한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3일 상속인 손자녀가 제기한 '승계 집행문 부여 이의 신청'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사람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때.. 더보기
[질문]-상속포기 절차진행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질문]-상속포기 절차진행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현재 부친 사망으로 상속포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속포기 절차진행시 주의할 점으로 어떤것이 있나요? 참고로 어머님과 이혼이후 20년 정도 아버지와 따로 살았습니다. 일주일 전 쯤 아버지 거주기 주민센타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가 사망했다고 하더구요. 그래서 시신 인도 거부했습니다. 저와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것 같아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 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① 주의하실 점은 신고기간(청구기간)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부친 사망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청 하셔야 하고, 선생님의 자재분의 경우 선생님 상속포기 확정 이후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되는데 편의상 같이 신청.. 더보기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한 상태인데 양수금 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한 상태인데 양수금 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셔서 저는 한정승인, 어머니와 동생은 상속포기를 신청을 했고 판결문도 받았습니다. 신문공고와 내용증명도 모두 보냈구요. 그런데 며칠전 대부회사로 부터 양수금 소장을 받았습니다. 아니 저와 우리 가족 모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해서 판결문까지 받았는데 너무 이상합니다. 이게 왜 왔을까요? 소장을 보내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답변서를 써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글에 보면 양수금 소장이라고 표현 하.. 더보기
[질문]-상속포기 1, 2 순위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나요? [질문]-상속포기 1, 2 순위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나요? 저희 아버지가 저번달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먼 친척분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아버지오 어머니가 이혼 이후 저는 20년 가까이 아버지와 왕래가 없었구요.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를 모두 끊어 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받고 싶은 마음도 없구요. 그래서 상속포기를 진행 하려고 합니다. 동네에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아 보니 저만 상속포기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제 아내와 딸까지 같이 포기를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님. 도움을 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생님과 선생님의 따님은 부친 사망일자 기준 3개월 이내라면 동시에 상속포기를 하.. 더보기
[질문]-상속포기를 했는데 남편의 지인이 남편 채무를 상환하라고 합니다. [질문]-상속포기를 했는데 남편의 지인이 남편 채무를 상환하라고 합니다. 남편이 채무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췌장암으로 작년에 영면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이들 모두 상속포기 신청을 해서 판결문까지 모두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신청 하기전 구청에서 남편의 영업용 화물차를 상속받으라는 우편물을 받았구요. 차량은 교회 장로님(장로님이 중구차 관련 일을 함)의 도움으로 상속이전 하고 매도를 했구요. 그런데 며칠전 남편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는 분이 나타나서 저와 아이들에게 남편의 채무를 같으라고 합니다. 저는 상속포기를 했기 때문에 갚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구요. 남편의 지인은 차를 판돈이 있지 않냐. 그러니 그돈으로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남편 빚을 갚아야 하나요? 도움을 구합니다.. 더보기
[질문]-고인의 빚을 갚지 않고 재산만 상속 받을 수는 없나요 [질문]-고인의 빚을 갚지 않고 재산만 상속 받을 수는 없나요 저희 아버님이 12월 말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 하셔서 채무가 많은 상태로 돌아 가셨는데요. 관련 자료를 찾다 보니 한정승인, 상속포기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보통 부모님의 빚을 갚을 수 없어서 하는 것인데, 빚은 안 갚으면서 부모님의 재산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둑놈 심보인거는 알지만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상속채무를 안 갚으면서 상속재산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개념적으로 상속포기는 피상속인 사망후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적을 때이이거나나, 상속채무만 있고 상.. 더보기
[질문]-상속포기 후 양수금(민사소송)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상속포기 후 양수금(민사소송)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3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 가셨을때 저와 제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예전에 아버님이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을 하실때 빚을 많이 지셨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예스자산대부란 곳에서 소장을 보내 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상속포기를 했는데 이럴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글을 의하면 상속포기후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다는 것인데, 답변하기에 앞서 질문자님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법원에서 수리결정이 되었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 심판을 받으셨다면 어려울.. 더보기
[질문]-아버지가 빚만 남겨준 경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둘 중에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질문]-아버지가 빚만 남겨준 경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둘 중에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은 하나도 없고, 빚만 남긴 상태에서 돌아 가셨습니다. 사실 20년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셨고 저는 어머니와 지금껏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2주 전쯤에 고모님이 연락을 하셔서 아버지가 돌아 가셨고 빚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 사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빚을 안갚을려면 제가 어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 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생님의 경우 상속포기를 하시든 한정승인을 하시든 선생님께서 아버님의 빚을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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