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사실혼파기]-사실혼-결혼식만 올렸는데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사실혼파기]-사실혼-결혼식만 올렸는데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질문: 배우자와 동거를 약 1년정도 하다가 올해 7월경 결혼식만 올리고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폭언과 폭행이 날로 심해져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더보기
[재산분할]-이혼-위자료-협의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합의이후 안줄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산분할]-이혼-위자료-협의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합의이후 안줄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남편과 이혼과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하여는 합의가 되었는데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합의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먼저 달라고 하니 남편은 숙려기간이 끝.. 더보기
[이혼사유]-폭언-이혼-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폭언부분을 녹음하였는데 문제가 되나요? [이혼사유]-폭언-이혼-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폭언부분을 녹음하였는데 문제가 되나요? 질문: 배우자가 일주일에 한두번씩 술을 먹고 와서는 폭행과 폭언(욕설)을 일쌈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폭행과 폭언을 녹음하려 하는데 나중에 불법녹음으로 형사적으로 처벌 받지 않.. 더보기
[교통사고]-피해자와 합의 중 사정상 운전면허증만 주고 간 경우 [교통사고]-피해자와 합의 중 사정상 운전면허증만 주고 간 경우 질문: [교통사고]-피해자와 합의 중 사정상 운전면허증만 주고 간 경우 甲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乙의 승용차를 충격하였는데, 乙에게 다친 곳이 없는지 물었으나 다친 곳은 없다고 하여 차량의 파손에 대하여 합의.. 더보기
[형사합의금]-형사합의금의 수령과 보험금에서의 공제 문제 [형사합의금]-형사합의금의 수령과 보험금에서의 공제 문제 질문: [형사합의금]-형사합의금의 수령과 보험금에서의 공제 문제 신호위반 차량에 의해 6주의 부상을 입었는데 사고후 가해 운전자의 간청에 못이겨 200만원을 받고 형사상 합의를 하여 주었는데,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 더보기
[교통사고]-사망보험금-음주운전 사망 보험금 지급관련 질문드립니다. [교통사고]-사망보험금-음주운전 사망 보험금 지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교통사고]-사망보험금-음주운전 사망 보험금 지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동생이 사망했는데, 원인은 과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생명보험을 들어 둔 보험회사에서는 고의의 교통사고라고 .. 더보기
[형사합의]-교통사고-오토바이 교통사고 형사 합의 질문 드립니다. [형사합의]-교통사고-오토바이 교통사고 형사 합의 질문 드립니다. 질문:[형사합의]-교통사고-오토바이 교통사고 형사 합의 질문 드립니다. 저희 아버님(오토바이)께서 신호위반 유턴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3주진단받고 병원에 입원중이세요 가해자분은 경찰서에서 신호위반사실을 인.. 더보기
[교통사고 형사합의]-질문-형사합의라는게 구속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속이 아니라면 굳이 형사합의가 필요한가요? 합의시에는 벌금이 경감되나요? [교통사고 형사합의]-질문-형사합의라는게 구속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속이 아니라면 굳이 형사합의가 필요한가요? 합의시에는 벌금이 경감되나요? 질문: [교통사고 형사합의]-질문-형사합의라는게 구속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속이 아니라면 굳이 형사합의..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