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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기부-기부한 상속재산을 찾을 수 없나요? [유류분]-기부-기부한 상속재산을 찾을 수 없나요? 질문: [상속]-기부-기부한 상속재산을 찾을 수 없나요? 저희 아버지는 장남인 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 1명을 유족으로 두고 3개월 전에 사망하셨습니다. 유산으로는 현재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시가 7,000만원 상당의 집 한 채와 1억 4천.. 더보기
[무단횡단]-판례-편도3차로 중앙분리대 야간,육교부근 무단횡단피해자 사고야기 가해자 무죄판결사례(특이)-대전지법 2014고단20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무단횡단]-판례-편도3차로 중앙분리대 야간,육교부근 무단횡단피해자 사고야기 가해자 무죄판결사례(특이)-대전지법 2014고단20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0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 고 인 甲 검 사 ○○○(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 더보기
[양육계획서]-자녀 양육계획서 작성하는 방법 [양육계획서]-자녀 양육계획서 작성하는 방법 이혼시 양육계획서 작성하는 방법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기술하시면 됩니다. 1. 자녀의 거주관계 및 학교관계 2. 출생 후 소송제기 이전까지 누가 실제(할머니,친척 기타)로 자녀를 양육해 왔는 지 여부 3. 원.피고 각자의 주거환경(인근의 주거.. 더보기
[횡단보도사고]-횡단보도 사고 과실비율 정리 [횡단보도사고]-횡단보도 사고 과실비율 정리 1.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상식적으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 녹색불이 있을때 건너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면 당연히 보행자는 과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 보행자에게도 약간의 .. 더보기
[소유권이전등기]-판례-법원은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당사자의 주장과 상관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소유권이전등기]-판례-법원은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당사자의 주장과 상관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8.5.12, 선고, 97다34037, 판결] 【판시사항】 [1] 토지 소유자 변동 이후의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 전 .. 더보기
[부동산분쟁]-기산점-판례-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 [부동산분쟁]-기산점-판례-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 [쟁점]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 부동산을 점유시효취득하기 위해서는 20년간의 점유가 필요한데, 언제부터 점유의 기산점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인데, 원칙적으로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으나 등기명의자의 변동과 점유승계의 여.. 더보기
[지하철사고]-판례-지하철 숭객 사고,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5년 이라는 판례 [지하철사고]-판례-지하철 숭객 사고,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5년 이라는 판례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 는 "전철 탑승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상행위에 해당" 하고 기관사 과실로 보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시효가 지났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하철 운송.. 더보기
[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무효)]-판례-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무효) /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에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당시) [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무효)]-판례-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무효) /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에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당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무효) /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에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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