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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사례-"불륜 장소와 시간 특정할 수 없다면 간통죄 처벌 못해" [간통죄]-사례-"불륜 장소와 시간 특정할 수 없다면 간통죄 처벌 못해" 大法 "임신했어도 상대방, 장소, 시간 특정되야 간통죄 [대법: 2013.08.05 ] "불륜 장소와 시간 특정할 수 없다면 간통죄 처벌 못해" 혼인외 임신으로 낙태까지 했지만 상대 남성의 신원 및 성관계 장소, 시기 등이 특정되지.. 더보기
[상속순위]-미혼인 동생이 사망했는데, 예금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모님도 오래 전에 돌아가셔서 상속받을 사람이 없는데 이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상속순위]-미혼인 동생이 사망했는데, 예금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모님도 오래 전에 돌아가셔서 상속받을 사람이 없는데 이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질문: [상속순위]-미혼인 동생이 사망했는데, 예금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모님도 오래 전에 돌아가셔서 상속받을 사.. 더보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대리인-상속인 금융거래 서비스 대리인 위임장-한글파일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대리인-상속인 금융거래 서비스 대리인 위임장-한글파일 위 임 장 금 융 감 독 원 귀중 【 수 임 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상기(수임)자에게 피 상속인등(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_______________ (주민등록번호 : )에 대한 금융거래조회 신청 및 동 조회.. 더보기
[성범죄]-성폭력과 성폭행, 강간의 차이점 [성범죄]-성폭력과 성폭행, 강간의 차이점 성폭력이란 강간,강제추행등 여러 유형의 성범죄를 포괄하는 개념인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폭행,상해같은 일반적인 폭력과는 달리 가해자의 권력적 지배욕구와 성적 욕구충족의 의도.. 더보기
[상속지식]-상속 관련 질문 모음-상속이란 무엇인가요?-상속은 언제 시작되나요? [상속지식]-상속 관련 질문 모음-상속이란 무엇인가요?-상속은 언제 시작되나요? Q.상속이란 무엇인가요?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상 상속은 재산상 권리의무만이 상속되고 사망에 의해 .. 더보기
[유사성행위]-사례-손 이용한 '대딸방', 유사성행위 유죄 라는 사례 [유사성행위]-사례-손 이용한 '대딸방', 유사성행위 유죄 라는 사례 손을 이용해 성적 만족을 얻게 하는 행위도 '유사성행위'에 해당하므로 속칭 '대딸방' 영업을 처벌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내려지는 가운데 열린 첫 항소심에서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 더보기
[이혼분쟁]-각서-별거하면서 남편이 써준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이혼분쟁]-각서-별거하면서 남편이 써준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질문: [이혼분쟁]-각서-별거하면서 남편이 써준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결혼 16년 차로 아들을 둔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의, 의처증으로 힘겹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남편의 요구로 한 달째 별거 중입니다. .. 더보기
[성범죄]-신상정보등록-"몰카 촬영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신상정보등록-"몰카 촬영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여름철! 여성들의 노출이 심한 계절이다 보니 최근 연이어 방송과 언론을 장식하는 단골기사가 바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검거된 몰카족들에 대한 기사입니다. 며칠 전에도 40대 남성이 해수욕장에서 비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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