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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사유-외박-잦은 외박도 이혼의 사유가 될까요? [이혼]-이혼사유-외박-잦은 외박도 이혼의 사유가 될까요? 질문: 5년간 결혼생활을 하며 남편이 외박을 한 일은 수도 없구요. 주로 저와 싸우고 화가 난다고 아무 연락없이 집을 나가서 안 들어와요. 제일 오래 안 들어왔던건 2박 3일이구요. 이번에 서로 사이가 심하게 틀리면서 지난 주에 .. 더보기
[상속]-양자-양자로 입양된 자가 생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요? [상속]-양자-양자로 입양된 자가 생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요? 질문: [상속]-양자-양자로 입양된 자가 생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요? 저는 수년 전 자녀가 없던 친척집에 양자로 입양되었고 그 후 생모가 사망하자 생부는 아들이 있는 계모와 혼인신고를 하고 생활하다가 ..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 1. 정의 피상속인(사망자)는 원칙적으로 사망전에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고, 유언을 통해 제3자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공평한 상속분배를 위해서 .. 더보기
[이혼]-이혼사유-별거중외도-별거중 남편외 다른남자를 만났습니다. 이혼책임 및 사유가 되는지요? [이혼]-이혼사유-별거중 외도-별거중 남편이 외도를 했습니다. 이혼책임 및 사유가 되는지요? 질문: 별거중 남편이 외도를 했습니다. 이혼책임 및 사유가 되는지요? 3년전 남편과 5개월 별거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중에 제가 남편외에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외도를 했.. 더보기
[법령]-가석방 요건과 절차-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847호 2009.12.29 일부개정 [법령]-가석방 요건과 절차 가석방은 법률상으로는 유기 징역의 경우 형기 1/3을 경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형기의 80% 이상이 경과되어야 가능합니다. 제72조 (가석방의 요건) ①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 더보기
[대습상속]-남편의 사망후 며느리가 시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대습상속]-남편의 사망후 며느리가 시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질문: [대습상속]-남편의 사망후 며느리가 시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 더보기
[장애인에대한준강간]-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된 신체장애에 정신장애가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39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 [장애인에대한준강간]-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된 신체장애에 정신장애가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39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392 판결 【성.. 더보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후유장해급수와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후유장해급수와 한도금액 상해급별 한도금액 신 체 장 해 내 용 1급 1억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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