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유권이전등기]-판례-법원은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당사자의 주장과 상관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소유권이전등기]-판례-법원은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당사자의 주장과 상관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8.5.12, 선고, 97다34037, 판결] 【판시사항】 [1] 토지 소유자 변동 이후의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 전 .. 더보기 [부동산분쟁]-기산점-판례-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 [부동산분쟁]-기산점-판례-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 [쟁점]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 부동산을 점유시효취득하기 위해서는 20년간의 점유가 필요한데, 언제부터 점유의 기산점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인데, 원칙적으로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으나 등기명의자의 변동과 점유승계의 여.. 더보기 [경매명도]-인도명령이란? [경매명도]-인도명령이란? 인도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자가 그 점유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인도 또는 명도라고 합니다. 인도명령은 낙찰자가 낙찰된 부동산의 잔금 납부를 완료함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가 낙찰부동산으로부터 퇴거를 거부하는 채무자, 소유자 및 대항력 없.. 더보기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이란? 사법상(私法上)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상의 다툼이 있는 사건을 말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개인간의 경제적ㆍ신분적인 분쟁사건(금전채무의 이행소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유권, 전세권 등의 권리 또는 사실의 확인소송, 이혼ㆍ파양 등의 신분적 형성.. 더보기 [민사서식]-사실조회신청서-한글파일 [민사서식]-사실조회신청서-한글파일 사실조회신청서 사 건 20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예시) 1. 사실조회의 목적 본건 지역의 벼농사가 피고 회사 제조공장 설치 후 그 공장에서 흘러.. 더보기 [민사일반]-강제집행정지신청이란? [민사일반]-강제집행정지신청이란? 1)강제집행정지신청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상소(항소, 상고)를 제기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판결의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는 등의 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