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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

[민사서식]-소송절차 수계신청서(원고사망) 양식-한글파일 [민사서식]-소송절차 수계신청서(원고사망) 양식-한글파일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더보기
[민사지식]-소송절차 수계신청이란? [민사지식]-소송절차 수계신청이란? 1. 소송절차 중단의 의의 '소송절차의 중단'은 당사자나 소송수행자에게 소송수행을 할 수 없는 사유(소송수행불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새로운 수행자가 출현하여 소송에 참여할 수 있을 때까지 법률상 당연히 절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의미합니.. 더보기
[민사서식]-피고경정신청서 양식-한글파일 [민사서식]-피고경정신청서 양식-한글파일 피고경정신청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20○○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김○○ 피 고 홍○○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피고의 경정을 신청합니다. - 다음 - 1. 경정 전 피.. 더보기
[민사서식]-청구취지 확장 변경신청서 양식-한글파일 [민사서식]-청구취지 확장 변경신청서 양식-한글파일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더보기
[민사서식]-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추가)신청서 양식-한글파일 [민사서식]-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추가)신청서 양식-한글파일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추가)신청서 사 건 20○○가합○○○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추가)합니다. 변경한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 더보기
[민사집행]-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압류금지채권 압 류 금 지 채 권 1.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제①항)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 더보기
[소멸시효]-시효기간 별 채권의 소멸시효 정리 [소멸시효]-시효기간 별 채권의 소멸시효 정리 시효기간 내용 근거 20년 소유권이외의 재산권☞ 용익물권, 지적재산권 등 민법 제162조제2항 10년 채권☞ 등기청구권(※ 점유하고 있는 경우 시효 없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민법 제162조제1항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단, 판결확정당시.. 더보기
[소멸시효]-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소멸시효]-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소멸시효]-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민사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