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산분할]-명의신탁-부부일방이 명의신탁한 부동산과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명의신탁-부부일방이 명의신탁한 부동산과 재산분할청구 질문: 부부일방이 명의신탁한 부동산과 재산분할청구 ① 저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여 협의이혼을 한 후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② 그런데 남편은 저와 공동으로 마련한 부동산 중 주택 1동 및 그 대지를 그의 .. 더보기 [손해배상]-판례-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지? [손해배상]-판례-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지? 대법원 2007.9.21. 선고 2006다9446 판결 【손해배상(기)】 제3자의 행위가 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 더보기 [낙찰계]-낙찰계란 무엇인가요? [낙찰계]-낙찰계란 무엇인가요? 질문:[낙찰계]-낙찰계란 무엇인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는 다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 전후의 계금지급 방법, 계주의 유무 및 .. 더보기 [구상권]-판례-수분양자-분양회사 및 시공사와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약정에 대한 보증과 구상권 청구 기각 판례 [구상권]-판례-수분양자-분양회사 및 시공사와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약정에 대한 보증과 구상권 청구 기각 판례 서울고법 2010.4.21. 선고 2009나104283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수분양자 갑이 을 회사와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 중 중도금에 관하여 을 회사 및 병 시공사.. 더보기 [경계확인의 소]-판례-지적법에따라 경정이 불가능한 경우 경계확인의 소,소유권확인의 소 97가합18611 확정 [경계확인의 소]-판례-지적법에따라 경정이 불가능한 경우 경계확인의 소,소유권확인의 소 97가합18611 확정 인천지법 1999. 2. 26. 선고 97가합18611 판결 【토지인도】：확정 [하집1999-1, 74] 【판시사항】 지적도가 재조제 과정에서 잘못 작성되어 경계표시에 오류가 생겼고, 종전의 지적도와 .. 더보기 [법률용어]-의사무능력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나요? [법률용어]-의사무능력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나요? 질문: [법률용어]-의사무능력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나요? 의사무능력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나요? 또한 의사무능력자는 행위 무능력.. 더보기 [수표]-소멸시효-수표금 채권의 소멸시효 [수표]-소멸시효-수표금 채권의 소멸시효 수표는 그 형식이 엄격하고 그 이전방법이 간단하여 고도의 유통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수표상의 법률관계는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표법은 단기의 소멸시효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표법 제51조 및 .. 더보기 [채권]-채권시효연장-채권시효 기간내 다시 소송걸면 시효연장 [채권]-채권시효 기간내 다시 소송걸면 시효연장 〈판결문의 시효가 다 되어가는 데〉 사취금 청구의 소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OOO는 저에게 얼마를, 저의 어머니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라고 확정되었으나, 채무자는 전혀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모친의 생존 기간이 길지 않다고 예..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