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분쟁

[질문]-공무원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공무원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지방군청공무원재직중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인 저하고 어머니가 계십니다. 공무원노조조위금, 청우회. 군상조회 조위금인지 위로금인지 하는것들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건가요? 저에게 지급을 해서 받았는데 다시 어머니지분을 반환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망조위금은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으로 볼수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 더보기
[질문]-상속포기 후 양수금(민사소송)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상속포기 후 양수금(민사소송)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3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 가셨을때 저와 제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예전에 아버님이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을 하실때 빚을 많이 지셨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예스자산대부란 곳에서 소장을 보내 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상속포기를 했는데 이럴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글을 의하면 상속포기후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다는 것인데, 답변하기에 앞서 질문자님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법원에서 수리결정이 되었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 심판을 받으셨다면 어려울.. 더보기
[질문]-한정승인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보험금과 포함 안되는 보험금은 어떤것이 있나요? [질문]-한정승인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보험금과 포함 안되는 보험금은 어떤것이 있나요? 아버지 사망으로 인해서 저희 형제들이 모두 한정승인을 고려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재산 중에 보험금이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 보니 어떤것은 상속재산이고 또 어떤것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라고 써여 있더군요. 변호사님. 한정승인 상속재산 목록 작성시 상속재산에 포함된느 상속재산은 어떤 것이며 제외해도 되는 보험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보험금과 포함 안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상속인들이 헛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개념적인 부분.. 더보기
[질문]-아버지가 빚만 남겨준 경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둘 중에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질문]-아버지가 빚만 남겨준 경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둘 중에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은 하나도 없고, 빚만 남긴 상태에서 돌아 가셨습니다. 사실 20년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셨고 저는 어머니와 지금껏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2주 전쯤에 고모님이 연락을 하셔서 아버지가 돌아 가셨고 빚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 사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빚을 안갚을려면 제가 어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 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생님의 경우 상속포기를 하시든 한정승인을 하시든 선생님께서 아버님의 빚을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더보기
[질문]-한정승인시 자동차 가액(환가)은 어떻게 확인 하나요? [질문]-한정승인시 자동차 가액(환가)은 어떻게 확인 하나요? 안녕하세요. 9월달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상속재산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상속재산중에 2021년식 그랜저 차량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이 자동차 금액을 얼마로 해야 하나요? SK엔카를 통해 조회해 보니 38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이금액 중에 어떤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 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시 차량 가액을 기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에 승용차 가액 조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 접속 하셔서 국세청 홈택스 (hometax.g.. 더보기
[질문]-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 가셨는데 보험금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상속포기를 하려 합니다. [질문]-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 가셨는데 보험금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상속포기를 하려 합니다. 얼마전 저희 어머니가 야간에 행단보도를 건너시다가 교통사고로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셨는데요. 아버지 사업실패로 인해 어머님도 빚이 많으신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의 빚은 거대 대부분 아버지 사업관련 보증 채무이구요. 그래서 저와 제 동생 모두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금이 걸립니다. 1. 어머님이 계약자인 보험의 책임보험금이 있는데 이 책임준비금을 제가 상속하면 어머니의 채무도 상속되는 건가요? 2. 그럼 제가 상속포기를 한것이 무효가 되나요? 3. 현재 가해자와 형사합의중인데요? 형사합의금도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될까요? 4. 위 보험금과.. 더보기
[질문]-친권자가 사망했을때 다른 쪽 부모가 친권자가 자동으로 되나요? [질문]-친권자가 사망했을때 다른 쪽 부모가 친권자가 자동으로 되나요? 제가 과거 남편과 이혼할 때 친권을 포기해서 남편이 단독 친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 남편이 사망을 했구요. 남편이 재산이 많으면 좋은데 전부 빚만 남겨 놓고 간상태라 딸아이 앞으로 채무가 넘어 올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딸을 상속포기를 시키려고 하니 제가 친권자가 아니어서 할수 없다고 합니다. 친권자 남편이 죽으면 엄마인 제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동으로 친권자 변경이 되지 않고 질문자님이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개정 민법의 시행으.. 더보기
[질문]-부모님 사망 후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후속조치)? [질문]-부모님 사망 후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후속조치)? 며칠전 교통사고로 아버님이 고인이 되셨습니다. 장례절차를 치루던 중 지인들로 부터 사망 후 해야 할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떠 어떠한 일을 해야 하나요? 선생님 조언 좀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먼저 사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신고의무자: 동거하는 친족 (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도 신고 가능) 구비서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 신고기관: 사망자의 주민등록증 구, 동 2.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신청(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서비스내용: ‘안심상속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