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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 작성관련 문의 드립니다. [질문]-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 작성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이런 문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문의할 내용은요. 저의 아버지가 채무가 많은 상태로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심판청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은 은행예금 합쳐서 500만원 정도 되구요. 채무는 대략 6000만원 됩니다. 돌아가신지는 1개월 정도 되었고 그당시 원스톱안심상속조회를 했었고 부동산없고 자동차재산만 있는 것으로 조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가 공동명의이고 아버지의 아버지의 지분은 1프로였습니다. 형이 자동차를 살때 세금 혜택을 받고자 장애인인 아버지를 넣은 것 같습니다. 차량 할부대금은 전액 형이 납부한게 맞는데요. 변호사님 위에 말씀드린 자동차 1프로의 아버지.. 더보기
[질문]-한정승인시 망인의 건설근로자 유족 퇴직공제금 제가 받아도 되나요 [질문]-한정승인시 망인의 건설근로자 유족 퇴직공제금 제가 받아도 되나요 저희 부친이 며칠전 지병의 악화로 돌아 가셨습니다. 채무가 많아 식구들 전체가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동사무소 원스톱조회서비스를 했더니 건설근로자 유족 퇴직공제금이 있다고 확인 되었습니다. 이 퇴직공제금을 한정승인 전에 제가 수령해도 되나요? 자료를 찾아 보니 건설근로자 유족 퇴직금은 고유재산이라서 상속재산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하든데 또 상속재산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서 불안하네요. 시원한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근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공제"란 사업주가.. 더보기
[질문]-상속포기 1, 2 순위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나요? [질문]-상속포기 1, 2 순위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나요? 저희 아버지가 저번달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먼 친척분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아버지오 어머니가 이혼 이후 저는 20년 가까이 아버지와 왕래가 없었구요.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를 모두 끊어 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받고 싶은 마음도 없구요. 그래서 상속포기를 진행 하려고 합니다. 동네에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아 보니 저만 상속포기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제 아내와 딸까지 같이 포기를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님. 도움을 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생님과 선생님의 따님은 부친 사망일자 기준 3개월 이내라면 동시에 상속포기를 하.. 더보기
[질문]-상속포기를 했는데 남편의 지인이 남편 채무를 상환하라고 합니다. [질문]-상속포기를 했는데 남편의 지인이 남편 채무를 상환하라고 합니다. 남편이 채무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췌장암으로 작년에 영면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이들 모두 상속포기 신청을 해서 판결문까지 모두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신청 하기전 구청에서 남편의 영업용 화물차를 상속받으라는 우편물을 받았구요. 차량은 교회 장로님(장로님이 중구차 관련 일을 함)의 도움으로 상속이전 하고 매도를 했구요. 그런데 며칠전 남편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는 분이 나타나서 저와 아이들에게 남편의 채무를 같으라고 합니다. 저는 상속포기를 했기 때문에 갚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구요. 남편의 지인은 차를 판돈이 있지 않냐. 그러니 그돈으로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남편 빚을 갚아야 하나요? 도움을 구합니다.. 더보기
[질문]-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가 상속 받을 수 있나요? [질문]-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가 상속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작년 말에 사망하였습니다. 남편은 저는 11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로 같이 살아 왔습니다. 남편은 재혼남인데 남편의 아이들이 반대 한다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명절때마다 시댁에 가서 며느리 노릇 다했구요. 아이들(남편)의 뒷바라지를 제가 거의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편이 사망하고 나서 상속을 받으려고 하니 저는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이게 사실이면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혼관계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더보기
[질문]-유류분청구소송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유류분청구소송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5년전에 유언공증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언공증으로 아버지가 남기신 상가를 상속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 했구요. 그런데 최근에 형이 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상속인이기 때문에 지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사실 형은 아버지 생전에 사업자금으로 제가 유증으로 받은 재산보다 3배 이상 가져 갔는데 말입니다. 변호사님 혹시 형이 저를 피고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류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더보기
[질문]-작은어버지가 빚을 남긴 채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상속인입니다. [질문]-작은어버지가 빚을 남긴 채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상속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작년(2022년) 12월에 저희 작은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작은아버님이 빚이 많은채로 돌아 가셨고 작은 어머님과 자식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예전에 돌아가셔서 저희 아버지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작은 아버지의 형제는 아버지 뿐인데 아버지가 상속포기만 해도 되는지요?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미리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작은 아버님의 사망일자 기준 아직 3개월이 지나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후순위 상속.. 더보기
[질문]-고인의 빚을 갚지 않고 재산만 상속 받을 수는 없나요 [질문]-고인의 빚을 갚지 않고 재산만 상속 받을 수는 없나요 저희 아버님이 12월 말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 하셔서 채무가 많은 상태로 돌아 가셨는데요. 관련 자료를 찾다 보니 한정승인, 상속포기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보통 부모님의 빚을 갚을 수 없어서 하는 것인데, 빚은 안 갚으면서 부모님의 재산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둑놈 심보인거는 알지만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상속채무를 안 갚으면서 상속재산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개념적으로 상속포기는 피상속인 사망후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적을 때이이거나나, 상속채무만 있고 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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