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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한정승인 반려 및 기각사유가 어떤것이 있나요? [질문]-한정승인 반려 및 기각사유가 어떤것이 있나요? 어머님이 올 2월에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한정승인을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금액이 너무 부담되어 제가 직접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료를 찾아 보니 상속포기는 쉬울거 같은데 한정승인의 경우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더군요. 걱정되는게 제가 만약 혼자서 한정승인을 진행하다가 반려 나 기각이 될까봐 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한정승인 신청시 어떤이유로 기각이나 반려나 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험칙으로 말씀드리면 기각 당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법원에서 한정승인 진행시 요건에 부함되지 않으면 보정명령을 내려 주는데, 청구인은 법원에.. 더보기
[질문]-상속포기를 했는데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받았습니다. [질문]-상속포기를 했는데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받았습니다. 저번주에 법원으로 부터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황당한데요. 몇년전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님 아파트를 어버님 명의로 상속받았는데요. 물론 그때 저는 등기할때 상속포기를 하였구요. 그래서 어머님 단독으로 아파트를 받은건데요. 그런데 몇년이 지난 지금 저한테 채권자가 소송을 걸수 있나요? 너무나 황당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선생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보고 추정 하건데 당시 선생님께서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청구를 하여 인용 받은 상속포기심판문을 근거로 상속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신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포기를 하셨든것으로 .. 더보기
[질문]-상속포기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에서 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하라고 합니다. [질문]-상속포기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에서 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하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어버님과 이혼이후 10년정도 남남처럼 살아왔습니다. 저는 어머님과 같이 살았구요. 그런데 2달전 성북구청에서 아버지의 차량을 상속받으라고 통지서가 날아 왔습니다. 구청에 전화를 해보니 아버니는 4개월전에 돌아 가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얼굴도 기억 안나고 아버지랑 엮이기 싫어서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원에서 보낸 사망일기준 3개월이 초과하여 상속포기가 안된다고 하면서 특별한정승인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2달전에 아버지 사망사실을 알았는데 상속포기가 불가능한가요? 아버지 사망 인지시점 3개월 안에 상속포기가 가능하다는 상담도 받아서 진행 했는데요. 법원 .. 더보기
[질문]-미성년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시 서류는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질문]-미성년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시 서류는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아이가 미성년자 입니다. 저는 10년전 남편과 이혼이후 아이와 둘이 살고 있었는데, 며칠전 전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채무가 많다고 하여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 일 경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정승인시나 상속포기시 성년 상속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에 추가 서류가 들어 갑니다.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성년자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청시 준비서류] 1. 미성년자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미성년자 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3. 미성년자 상속인의 주민등록등(초)본.. 더보기
[질문]-미성년자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질문]-미성년자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형님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카들이 전부 미성년자들입니다. 자료를 찾아 보니 모친이 한정승인을 조카들을 대신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아이들 친모는 10년전에 집을 나가서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현재 아이들은 아이들 할머니가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할머니가 아이들을 대신해서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도움 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 드린다면 할머니가 아이들을 대신해서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연령으로 만19세 미만인 자는 미성년자로 민법상 무능력자이므로 단독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없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등의 .. 더보기
[질문]-한정승인 청산절차시 부동산은 어떻게 정리 되나요? [질문]-한정승인 청산절차시 부동산은 어떻게 정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서 한정승인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공부를 해보니 금융권재산은 어떻게 정리가 가능할거 같은데요.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한채가 있는데 이건 제가 손을 댈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는경우 이 부동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도움을 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① 한정승인심판문 수령후 신문공고를 해야 하고, ② 상속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최고서를 보내고, ③ 채권자들의 채권계산서(채권신고서)를 수령하고 이를 근거로, ④ 적극재산의 범위내에서 청산절차를 진행 배당절차를 완료 하시.. 더보기
[질문]-상속재산파산에서 장례비를 공제해 주나요? [질문]-상속재산파산에서 장례비를 공제해 주나요? 아버지가 사업실패로 채무를 많이 남겨 놓은 상태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정승인 어머니와 제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료를 찾아 보니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청산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제가 청산을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기에 상속재산파산을 고려 중입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이 생겼는데요. 상속재산파산을 할 경우 저희가 사용한 장례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상속재산파산을 할 경우 제가 부담한 장례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얼마정도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산절차를 상속재.. 더보기
[판례]-대법원 "배우자 한정승인 자녀 상속포기시 손자에 대물림 안된다는 판단" [판례]-대법원 "배우자 한정승인 자녀 상속포기시 손자에 대물림 안된다는 판단" 2023. 3. 23. 대법원에서 채무자가 사망한 후 자녀가 빚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도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개요 : 피상속인이 사망후 상속인 중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했는데 채권자가 손자녀들에 상속한다는 내용의 승계집행문을 받았고, 이에 상속인들(손자녀)이 소제기 기각 항고한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3일 상속인 손자녀가 제기한 '승계 집행문 부여 이의 신청'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사람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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