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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법률사무소

[혼인취소]-판례-성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불임과 불치라고 보기 어려운 성기능 문제가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로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014므4734(본소), 2014므4741(반소) 혼인의취소 [혼인취소]-판례-성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불임과 불치라고 보기 어려운 성기능 문제가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로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014므4734(본소), 2014므4741(반소) 혼인의취소 등 (바) 파기환송(일부)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4므4734.. 더보기
[파혼 위자료]-약혼자가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가진 걸 알게 되어 파혼하려고 하는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파혼 위자료]-약혼자가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가진 걸 알게 되어 파혼하려고 하는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 [파혼 위자료]-약혼자가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가진 걸 알게 되어 파혼하려고 하는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 더보기
[임신중 교통사고]-임신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보험금(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임신중 교통사고]-임신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보험금(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 [임신중 교통사고]-임신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보험금(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사고로 인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위로의 말씀.. 더보기
[경매명도]-인도명령이란? [경매명도]-인도명령이란? 인도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자가 그 점유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인도 또는 명도라고 합니다. 인도명령은 낙찰자가 낙찰된 부동산의 잔금 납부를 완료함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가 낙찰부동산으로부터 퇴거를 거부하는 채무자, 소유자 및 대항력 없.. 더보기
[상속순위]-상속-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남편) 사망시 상속 순위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상속순위]-상속-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남편) 사망시 상속 순위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 [상속순위]-상속-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남편) 사망시 상속 순위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 더보기
[이혼]-친권-양육비-친권 변경과 양육비 청구가능할까요? [이혼]-친권-양육비-친권 변경과 양육비 청구가능할까요? 질문: 1년 6개월 전 이혼을 하고 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친권은 부로 되어 있지만 이혼 후 한번도 연락도 없고 양육비 또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친권 변경을 하고 싶은데 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 더보기
[이혼시 상속]-재산분할-이혼 후 상대방 숨졌어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하다는 판결 [이혼시 상속]-재산분할-이혼 후 상대방 숨졌어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하다는 판결 이혼한 뒤 어느 한쪽이 사망했더라도 남은 배우자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수 있다는 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이혼 후 상대방이 숨졌어도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 더보기
[재산분할]-사례-자녀보험금-자녀보험금 재산분할대상 아니다. [재산분할]-사례-자녀보험금-자녀보험금 재산분할대상 아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태의 판사는 A(여)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자녀의 보험금을 나눠달라는 B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들(17)과 딸(15) 명의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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