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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법률사무소

[소유권이전등기]-판례-법원은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당사자의 주장과 상관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소유권이전등기]-판례-법원은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당사자의 주장과 상관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8.5.12, 선고, 97다34037, 판결] 【판시사항】 [1] 토지 소유자 변동 이후의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 전 .. 더보기
[부동산분쟁]-기산점-판례-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 [부동산분쟁]-기산점-판례-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 [쟁점]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 부동산을 점유시효취득하기 위해서는 20년간의 점유가 필요한데, 언제부터 점유의 기산점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인데, 원칙적으로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으나 등기명의자의 변동과 점유승계의 여.. 더보기
[지하철사고]-판례-지하철 숭객 사고,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5년 이라는 판례 [지하철사고]-판례-지하철 숭객 사고,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5년 이라는 판례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 는 "전철 탑승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상행위에 해당" 하고 기관사 과실로 보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시효가 지났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하철 운송.. 더보기
[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무효)]-판례-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무효) /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에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당시) [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무효)]-판례-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무효) /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에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당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무효) /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에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 더보기
[이혼조정]-이혼조정 성립후 호적정리 전이면 배우자로 볼 수 있나요? [이혼조정]-이혼조정 성립후 호적정리 전이면 배우자로 볼 수 있나요? 질문 : [이혼조정]-이혼조정 성립후 호적정리 전이면 배우자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의 이혼조정 성립 후 동일자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 더보기
[상속권]-아들의 재산을 상속받은 며느리도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은 누가 받게 되나요? [상속권]-아들의 재산을 상속받은 며느리도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은 누가 받게 되나요? 질문: [상속권]-아들의 재산을 상속받은 며느리도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은 누가 받게 되나요? 서울시 도봉구에 사는 김호곤(가명)씨의 아내 박순자(가명)씨는 남편의 사망 이후 시댁식구와 살고 있었.. 더보기
[분할협의서]-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한글파일 [분할협의서]-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한글파일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더보기
[상속분쟁]-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서식-한글파일 [상속분쟁]-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서식-한글파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청 구 인 ○○○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본적) : 주 소 : 상 대 방 ○○○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본적) : 주 소 : 피상속인 ○○○ (2○○○년 월 일 사망) 등록기준지(본적) : 최 후 주 소 : 청 구 취 지 1.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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